대통령실은 30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해 "전쟁으로 인해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이 공급 측에서 발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해외 글로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약 62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해당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이 넘어간다. 그럼 추경은 안 하나"라고 되물은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수요 측과 공급 측 요인이 있는데, 수요가 많아 물가가 올라가면 통화정책을 통해 관리하면 된다"며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은 공급 측이 주된 상태로 거기에 수요 측이 가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측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통화를 담당하는 거시정책 부서에서 면밀히 보고 있다"며 "문제는 공급 측이다. 많은 경험에 비춰보면 (물가 안정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외부 변수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와 서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어떻게 말하면 (코로나) 추경안도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수요 측에선 서로 가격을 올리려는 성향이 있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에 대해선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적자 국채 없이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현금을 주면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며 "경제학적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적다. 이번엔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