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는 극우단체에 대해 고소장 접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시위가 자신의 합당한 주장과 권리 요구보다는 욕설과 과격한 언사가 난무하며 특정인을 괴롭히는 창구로 쓰이면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고소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 수집 방법, 고소 절차 등을 문의해 왔다"고 밝혔다.
극우단체는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집시법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으나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집회 소음 때문에 평산마을 10명의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았고 최근에는 마을 이장 등 30여 명 주민이 극우단체에 집단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규정 소음 기준은 주간 65dB, 야간 60dB, 심야(자정 이후) 55dB 이하다. 이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 아닌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 측은 극우단체를 고소할 방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 가면 극우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욕설이 난무하는 등 일반적인 집회와 다른 부분이 많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고 적었다.
진중권 작가는 최근 CBS라디오에서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이라고 지적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여전히 집회가 많으며 주말에 피크였다"며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