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30일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최상대 차관은 "추경 예산 총 62조 원 중 일반 재정지출 38조 원을 관리 대상으로 해 30일 이내 즉, 다음 달 말까지 관리 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7조 7천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총 371만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씩 총 23조 원이 지급된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30일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80만 명, 총 1조 5천억 원)도 기수급자는 다음 달 8일 신청 접수 후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같은 달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또,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 지원금(16만 1천 명, 총 4800억 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요건 심사‧검증을 거쳐 그달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