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한 것과 규모와 내용 면에서 결을 같이하면서, 정권 초기 프리미엄을 안은 여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당 내홍을 가라앉히면서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39조 추경안 환영한 與, 아쉬운 野…서로 "발목잡기 유감"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3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액수와 내용 면에서 정부안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정부‧여당안과 야당이 제시한 51조 3천억 원 사이에서 비교적 작은 변화가 선택된 것이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소득 역전 문제는 추후 협의할 사안으로 남겨뒀다. 재원 조달 방안에서 적자국채 발행 역시 배제된다.
이같은 결과에 여당은 내심 만족스러운 모습이다. '예산 폭탄' 등 집권여당 프리미엄과 더불어 이같은 추경안 통과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다. 특히 이를 '거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이 양보해 도출한 성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박대출 메시지본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추경 합의에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경이 자칫 통과되지 못할뻔 했는데 천만다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통 큰 양보를 당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추경마저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민주당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볼모 잡고 21대 국회 전반기 종료일까지 합의를 지연시켜왔다. 선거 망할 것 같으니 결국 백기를 든 것에 불과한데도 무슨 큰 결단의 수순을 밟는 것처럼 포장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승적 결단'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처리에 여당의 정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소득역전 역시 추후 논의 사안으로 넘겨진 데 대해 "민생 무한 책임져야 할 여당이 걷어찬 것"이라며 "민생을 발목 잡고 공약을 뒤집고 지선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내홍 문제 털고 선거 앞으로…격전지 집중 공세 펼치는 여야
한편 여야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수도권을 비롯한 격전지에 힘을 싣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30일 여야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과 충청 지역에 이어 수도권을 향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수도권 집중 행보의 연장선이다.
최근 당 내홍을 털고 반전을 노리는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계양에서 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특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온종일 계양을 지역구에서 주민 인사에 나선다.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지현 상임선대위원장은 강원, 충북, 경기, 부산 등지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