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 26일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며 당 차원의 움직임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 등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를 해왔다"며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기의 공급 다양화', '경쟁 시장화' 등 발언에서 민영화에 대한 그림자가 보였다"며 "이번엔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아예 인천공항공사의 40% 지분 매각 발언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전기나 의료, 공항과 철도 같은 이용요금이 폭등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값싸게 치료하던 일반 질병을 고액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영화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민영화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저와 송영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높은 이용요금 때문에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민주당은 민영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권은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 정도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민영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전과 같이 민간 부문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를 민영화하려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이날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민영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