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뱉은 발언으로 워싱턴DC가 뒤숭숭하다.
유사시 대만에 군사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 2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
| 기자 : 우크라이나전에 군사개입 안하겠다는 건 분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엔 군사적으로 개입할 생각입니까? 바이든 :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깜짝 놀란 듯 기자가 되묻고 바이든 대통령도 말을 덧붙였다.) 기자 : 그렇습니까? 바이든 :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명했고, 거기 기반해 모든 후속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대만을 (중국이) 무력으로, 단지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습니다. |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비교한 절묘한 기자의 질문에 외통수처럼 걸려든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을 진화하느라 이날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하루종일 진땀을 빼야했다.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어떤 변화도 반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 정부는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대만의 중국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대만은 미국 무기 제조업체의 큰손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대만 자체 방어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침공이 있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당장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대만이나 태평양 다른 지역의 그런 계획과 관련된 위험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답 자체를 회피했다.
CNN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는 취지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보도했다.
이날은 특히 미국이 주도해 대중(對中) 경제협의체인 IPEF을 출범시킨 날이라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모호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즉각 반응했다.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는 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과 다른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측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언행을 조심하고, 친 대만 독립 세력과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진지하게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펑롄 대만담당 대변인은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화상을 입을 것"이라고 더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 간 통일이 불가피하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무력 사용을 시사해왔다.
대만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