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 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도했다.
그러면서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CNN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며서 "예스"(Yes)라고 발언했다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의 도발을 억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CNN 인터뷰에서 대만이 본토의 침공을 받는다면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그렇다"면서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과 의회가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발언은 실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거의 비슷한 주제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한 이번에는 의도된 발언일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