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 지원 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상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0년 부산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상한제를 실시하며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이 때문에 재정 압박에 시달린 부산교통공사는 2년 동안 125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생했다.
시민대책위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처럼 교묘한 '부채 돌려막기'를 성과로 치장해 성과급을 받아챙겼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부산교통공사 적자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저렴한 요금, 노후한 시설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착한 적자'"라며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적자를 떠안은 부산교통공사는 빚더미에 오르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지원금을 아낀 것을 예산 절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법률로 규정해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1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은 외면한 채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일부 공무원은 일탈을 하고 있다"며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재정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6·1 지방선거에 나선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재정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보전 추진', '평등한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지하철 중심 공공교통 확충과 통합 공공교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정조달과 투자구조 확립', '공공교통 계획과 운영 거버넌스 구축', '도시철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