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국제학교와 IB교육…제주교육감 선거 후보들 생각은? ②4차산업 시대 미래 교육…제주교육감 후보들 방안은? ③잇따른 통학로·급식실 사고…제주교육감 후보들 "안전 강화" (계속) |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학생인권‧교권 침해에 대해 이석문(63) 후보는 인식 개선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광수(69) 후보는 교권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권보호‧치유센터 설치 고려"…김 "법률 지원"
교사와 학생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제주교육감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먼저 이석문 후보는 최근 불거진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인식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제주여고 인권침해 문제가 학생들에 의해 제기됐다. 학생이 제기한 첫 번째 인권침해 사례로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학교의 오래된 관행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인식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 지원 기반을 더욱 두텁게 갖추겠다. 필요하면 '교권 보호 및 치유센터'를 별도 기구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김광수 후보는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지 1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교권침해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교육권 침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다. 교권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의 법률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와 학교현장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일과 관련될 경우 변호사 상담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변호사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일에 교사의 참여 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급식실‧통학로 사고…두 후보 모두 안전 강화 약속
제주 교육 안전 현안 중 하나인 '학교 급식실 노동자 사고'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놨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노동자가 6차례가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나 개선 목소리가 크다.
먼저 이석문 후보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학교 급식실 급식기구와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 급식실 노동자의 호흡기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급‧배기 후드와 닥트(환기시설)의 정기적 점검, 안전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후보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의 인력을 갖춰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학교 내 사고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안전 강화를 강조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스쿨존 차량사고는 67건이 발생해 68명의 어린이가 다쳤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학교 주변 도로만큼은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이 돼야 한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거나 교통 흐름과 보행에 걸림돌이 되는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내 각극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수요도 파악해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 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학 올레'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