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늦어진 데 대해 전 정권의 책임론을 지적하면서, 도지사 당선 시 "새 정부와 함께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관훈클럽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는 '최대 관심사인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은혜 후보는 "(부동산 과열 우려로) 10년간 재건축이 멈췄다"며 "순환재정비, 즉 세입자 이주단지 마련과 순차적 재건축으로 물가상승, 전셋값 오름에 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확충, 원가주택 공급, 대출 문턱 완화 등이 그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간 집값 상승 등에 대한 염려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특히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1호 법안으로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이었는데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었다"며 "같은 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주민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리모델링조차 제대로 안 된 게 지난 4년 민주당의 지방자치 실상"이라며 "부동산이 오른 것도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 정부 책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공공이 규제로 틀어막고 인위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숨 못 쉬고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며 "10차례 이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에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이 일기도 했던 '재산세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시민들이 '세금폭탄'에 시달려왔다는 전제를 깔며 "열 번이라도 더 하겠다"고 힘을 줬다.
그는 "(이재명) 도정 4년을 보니 재산세가 작년에만 1조 5천억 원이 넘더라"며 "제 공약대로 재산세를 공시가격으로 5억 이하, 시가로 8~9억 이하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면 약 5천억 원 세수가 감소된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는 당내 각 시·군 단체장 후보들과의 협의를 통한 △세계잉여금 확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의 재산세 20% 일괄 감액 공약을 놓고는 영화 '기새충'에 빗대 비판을 이어갔다. "송강호의 재산세를 깎아 줘야지, 이선균의 호화빌라 재산세를 깎아줘야 하느냐"며 "민주당이야 말로 부자감세를 주장한 거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철학은 전임자인 이 전 지사의 대표정책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데에도 적용됐다.
김 후보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촘촘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얘기하고 싶다"며 "기존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금수저나 월 25만 원 없어도 되는 부자에게까지 왜 지급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를 대신해 그가 제시한 것은 '청년 공동출발 지원금'이다. "이재명은 1년 100만 원이지만, 저는 300만 원을 자립 기회 없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김 후보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 후보가 주장하는 '분도론'에 선을 그으며, 북부권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특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또한 이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만큼은 남부권에 집중됐던 시설을 고르게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격차와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일부 억지로 옮기는 데 대한 직원 등의 불만은 최대한 수렴하고 개선하겠다"며 발전적 계승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