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야권과의 극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소식을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인사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며 시한을 16일로 정한 만큼,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공직을 맡는데 한 장관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입장이었다.
특히 한 장관의 후보시절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3M', '이모' 등 실책을 쏟아내면서 국민 여론도 불리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었다. 부적격이라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 장관이 전날 검찰 내부망에 검사 사직의 글을 올린 것도 임명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날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낸 만큼 야당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이뤄낸 다음, 취임한 한 총리가 제청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한다는 시나리오다. 마침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리 인준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장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야권과의 극렬한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한동훈·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의 조건으로 걸었던 민주당의 마지노선도 무너진 셈이다.
당장 민주당 신현영 선거대책위 대변인 한 후보자 임명을 두고 "윤석열 연출 '인사 막장드라마'"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곧바로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폭풍은 한 총리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협치를 거부했다며 공격의 명분을 얻은 셈이다. 오영훈 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협의를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며 장관 해임건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대로 총리 공백 사태나 추경 처리 지연이 일어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각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더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제 여야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