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514개가 폐지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