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00일 안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관련 TF를 가동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관 취임 직후인 오는 7월 말부터 당장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져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이원재 1차관이 비교적 빨리 임명됐는데, 첫번째 업무가 주택공급계획을 100일 내에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미 고위급 TF가 돌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이 되려면 금융, 세제, 추첨 제도 등이 따라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맞물릴 것"이라며 "이것들을 따로 떼서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힌 데 대해서는 "의미있게 봐야할 것이 정비사업"이라며 "정비사업과 신도시는 순서, 질서가 중요하다. 실제 공급되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자산효과를 볼 사람인가에 따라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에 입법조치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LTV, DSR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르고 통화량이 위축되면 앉아서 (자산이) 날아가는 것 아닌가 불안도 있다"며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다. LTV, DSR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자극하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현금부자만 '줍줍'하느냐는 문제가 있어 무주택자, 미래 대비 현재 자산이 약한 청년층에 대해 LTV와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무주택자·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깔아줄 것이냐 관점에서 DSR 계산 방식 등에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 말부터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갱신을 소진한 매물, 변경계약들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봐서 임대차 3법이나, 어떻게 민간임대시장 안정화·활성화를 이룰 것인지는 정책적 역할도 있지만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때 제안한 것처럼 국회 내에서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라도 만들거나,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들과 체계를 만들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연결돼 할 수 있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고, 국회와 잘 연결될 논의 체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국회에 문제를 다뤄나갈 체계에 대해 제안 드린 것이고, 국토부가 할 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