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하며 가까스로 첫 국무회의 개의에 성공한 가운데 나머지 7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토'로 인준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인사들의 거취가 연계되면서 야당과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11명 장관 임명 완료…첫 국무회의 개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2일까지 모두 11명의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참석했다.지난 10일 임명한 7개 부처 장관에 이어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윤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총 10명을 채웠고, 전임 정부 장관 2명을 추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겨우 충족하며 순조롭게 첫 국무회의를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내각 구성은 절반가량 미완인 상태다.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섭 국방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9명은 임명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임명을 재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교육부는 김인철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미정인 상태다.
국회 인준 문턱 못 넘고 있는 한덕수…尹 대통령, 전원 강행 가능성도
문제는 사실상 민주당이 국회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한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거취가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 '아빠찬스' 활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정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마 1순위로 올렸다. 당초 민주당은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등을 사유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 공백이 길어지며 '발목잡기' 지적으로 인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론의 민감도가 높은 '입시 공정' 이슈에 연루된 정 후보자에 대한 옹호 목소리는 크지 않은 편이다. 정 후보자를 '자진사퇴 카드'로 보고 한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 측도 당초 원내 의견에 동조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민주당이 청문회 헛발질과 성비위 문제 등으로 곤경에 처하며 구도 변화가 감지되자 나머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강행 분위기도 흐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외교부나 행안부 장관은 곧 다가올 한미정상회담과 코로나 방역 등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정호영 후보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일단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당내 관계자는 "관건은 결국 한덕수와 한동훈, 정호영 후보의 거취"라며 "다음주에 대통령 시정 연설을 앞두고 있어서 전원 임명 강행으로 인청 정국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