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시간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 유인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주는 새 정부 출범의 주 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조언,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당선 때부터 인수위 거쳐서 취임해서 지금 하루 일을 한 것까지 쭉 봤을 때의 점수를 좀 매겨보신다면?
◆ 유인태> 뭐 그게 형편없죠, 점수야. 그러니까 지지도가 저렇게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점수 매기시라고 했는데 형편없다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워요.
◆ 유인태>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지도가 당선됐을 때부터 지지도가 70, 80%인데. 40% 대에다가 50% 여기 오간 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러겠냐고요. 덕담을 해 주고 싶어도 그동안 해 온 게 하도 형편없으니까.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셨어요? 뭐 한 두 달 동안 한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아쉬우셨어요?
◆ 유인태> 처음에 관저 집무실 옮기는 것부터 또 관저 하는 거고 인사고 뭐든 게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못 하잖아요.
◇ 김현정>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관저 정하는 문제, 인사, 내각 인사까지 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 유인태> 그렇죠. 전반적으로, 도대체 왜 저러지 싶잖아요.
◇ 김현정> 조금 구체적으로 왜 저러지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 유인태> 아니, 도대체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그랬다가 광화문을 검토조차 안 했잖아요. 전 사실 다른 프로에서 이재오 고문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광화문 시대 자문준비위원장을 유홍준 교수가 했으니, 그쪽에 한번 실무자들이 좀 연락해서 조언을 좀 들어보라고.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한참 연구했던 사람한테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예 안중에도 없었더라고요. 그냥 용산에 꽂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 과정 그 후에 막무가내로 남의 대통령 군수통수권자가 따로 있는데 국방부를 뭐, 며칠 내로 끼워라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상식에 맞는 행보를 보였나요.
◇ 김현정> 그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 유인태> 용산 간 걸 누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 광화문 간다고 그랬으면 못 가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 가령 광복절쯤에나 이르면, 늦으면 연말까지 차근차근, 더군다나 국방부에 합참까지 같이 있다는 걸 옮기는 게 어디 그렇게 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 김현정> 용산으로 갈 수는 있다, 갈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소통과 설득 없이 밀어붙이면 그거는 안 된다 그 지적이신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무슨 이상한 얘기요?
◆ 유인태> 뭐에 씌여서 저런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법사 얘기 이런 거까지 소문으로 도는 거.
◆ 유인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 그 말씀이신거고. 그러면 제일 잘한 건 뭡니까?
◆ 유인태> 글쎄, 잘 한 게 별로 보이지 않네요. 이재오 고문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야당의 한 사람 정대철 전 대표는 반기문 총장이랑 그 외에 사람들 저녁 한 번 했다는, 야당 쪽 인사라고 한다면 거기 한번 맡는 것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동안 한번도.
◇ 김현정>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야박한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원로로서.
◆ 유인태> 저는 노태우 정부를 좀 공부를 좀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 김현정> 전임 정부, 노태우 정부.
◆ 유인태> 노태우.
◇ 김현정> 어떤 면이.
◆ 유인태> 여소야대였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그런데 저도 박철언 씨가 쓴 회고록이나 이런 걸 보면, 만날 어떻게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을까 해서 비선으로 사람을 넣어서 그쪽 정보도 얻고 타협, 정당에는 3당 합당이라는 걸로 별로 우리 역사에 아름답지 못한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대신에 5공 청산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디 좀 유배 비슷하게 보내고. 누구는 정계 은퇴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 국회에서 또 막후에서 물론 그때는 3김 시대니까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큰 잡음 없이 거의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것도 만장일치 통과를 했어요. 그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떻게,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당선돼서 오늘까지 보인 모습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 김현정> 결국 아까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도 강조하셨던 게 소통 부재고. 지금도 소통해라. 야당과 소통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거네요.
◆ 유인태> 그런데 그동안 참 극적으로 국회의장이 중재안, 그 검찰개혁법안 그것도 오히려 뒤집고. 그것도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자한테도 보고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알아서 했다는 건데. 그래놓고는 나중에 강경세력이 지지층 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친정에서도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 김현정> 검찰.
◆ 유인태>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거와 저는 인사해서 이제 협치는 안 하겠다. 협치 포기를 선언한 거라고 봤죠.
◇ 김현정>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문하는 게 소통이고 협치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는데. 새정부에 하는 조언은 그렇고 그러면 민주당 출신 원로가 나오셨으니까,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에도 조언을 좀 해 보죠. 우선 야당일 때랑 여당일 때 많이 다릅니까? 그리고 달라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 유인태> 다를 수밖에 없죠.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 김현정> 많이 달라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하다 여당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 유인태> 그렇더라도 전반기, 21대 국회 전반기를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이 됐으니까 환경은 완전히 바뀐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야당이 된 국회의원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져야 되나요?
◆ 유인태> 사실은 그렇게 달라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죠. 많이 달라지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을 현장에 있지는 않으니까 먼발치에서 보는 걸로는 윤석열 당선자의 인기가 70%, 80% 됐다고 했다면 가령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에 책임진다고 한 사람이 저렇게 서울 출마를 결심했을까.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상임고문인가인데 저렇게.
◇ 김현정> 출마했을까.
◆ 유인태> 누가 봐도 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 아니에요. 이번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저쪽이 저렇게 못하니까 당선자가. 그래서 지지율이 저러니까 이게 서로 못하기 경쟁하듯이 여기에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데요.
◇ 김현정>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쪽에서 지금 당선인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40%대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아주 이례적인 패배한 장수의 등판이 자주 일어나는 이례가 이례를 부르는. 못하기 경쟁.
◆ 유인태> 그러니까 한쪽이 잘해서 지지도가 높았다고 하면, 민주당 쪽도 바짝 긴장을 할 거라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 김현정> 당도 계속 변화를 주문하고.
◆ 유인태> 뭐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개 국민들의 상식에 조금 기대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저쪽이 못 하니까 한쪽이라도 잘해야 한쪽도 따라서 서로 잘하기 경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건 서로 지금 못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 김현정> 서로 못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정당 지지율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왜, 뭐가 이렇게 영향을 줬는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지난번에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법안, 이거 통과시키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오히려 거기서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데 존재감을 보이기는커녕, 결정적인 한방 없었고 실수 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 줬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 유인태> 저는 뭐 검찰청법은 오히려 민주당이 별로 손해볼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 놓고 합의를 뒤집은 게 그게 다 떠나서 국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갈등 사안을 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건 최고의 가치예요. 그게. 그거를 저쪽이 뒤집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거는 그냥 속된 말로 쌤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쌤쌤이 아니라 그거는 저쪽이 감점요인이죠.
◇ 김현정> 오히려 감점이다. 그런데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여론이 높거든요.
◆ 유인태> 그거는 어쨌든 그런 프레임에 걸려든 거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합의를 했던 걸 뒤집은 건 저쪽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그럼 그 합의했던 당사자를 그럼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계속 일은 맡기고 도대체가 그거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도 보면 민형배 의원, 안건조정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 내고 이런 건 국민들 보기에는.
◆ 유인태> 그러니까 다 못하기 경쟁 하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못하기 경쟁이다. 그러면 이 지지율의 흐름에…
◆ 유인태> 저거는 또 바뀌니까.
◇ 김현정> 또 바뀝니까?
◆ 유인태> 그것도 보니까 그동안에도 들쭉날쭉하던데요.
◇ 김현정> 그렇기는 해요.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체크 하시는가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올해 대선에 또 승리했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지방선거인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고 또 민주당 원로로서 민주당에 조언을 한다면, 절실한 걸 주문한다면 그거는 뭐가 될까요?
◆ 유인태>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해 볼만하다고 딱 윤석열 당선자의 행태를 보고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좀 다들 해 볼만하다고 느끼니까, 아까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고 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한 게 저쪽이 저는 촉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결국 그 지지율 40%가 다 부른 상황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진짜로 민주당의 생각처럼 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거는 이제부터라고 봐요.
◇ 김현정> 이제부터입니까?
◆ 유인태>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40 몇 퍼센트 당선자면.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한 환경이 조성된 거였죠. 그런데 원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워낙 낮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낮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가냐의 문제인데. 민주당 쪽이 지난번에 너무 아깝게 석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절박할 거다. 투표장에 더 많이 올 거다 저쪽은 그래도 뭐 정권 만들었는데 저쪽 진영은. 이렇게들 지금.
◇ 김현정>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 유인태>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과반 이상 하겠다고 저렇게.
◇ 김현정> 이재명 고문이 등판하면서 과반 이상의 승리를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 유인태> 그거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뜻이죠.
◇ 김현정> 아까 그 못하기 경쟁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정권 잡고 나서는,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좀 잘 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 유인태> 원래 70%, 80% 당선자 시절에 나오면 이번 지방선거 끝난 거예요. 참패죠.
◇ 김현정>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 유인태> 원래 참패죠. 불과 한 달 만에.
◇ 김현정> 야당 참패.
◆ 유인태> 한 달 만에 하는 선거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과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렇게 바라보게끔 저쪽이 그런 걸 제공해 줬죠.
◇ 김현정> 40%라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원래 있던 그 법칙 있잖아요. 대선 치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치르는 선거는 무조건 여당이 이긴다는, 그 법칙이 깨질 수도 있다는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럴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도 등판 한 거다.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이 등판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유인태> 골이 아직까지 소위 명낙대전의 골이 꽤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자세히 아시잖아요. 민주당 분들과 아주 깊숙이 늘 교류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 유인태> 그런데 뭐 꽤 아직도 그걸 빨리 이제 정말 야당이 돼서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 교체기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자체는.
◇ 김현정> 민주당 안에서의 권력 교체.
◆ 유인태> 원래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다 비주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돼서 하여튼 어쨌든 저만큼 해놓으니까 주류 교체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교체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당권 경쟁까지 가면서 혹시 갈등이 더 심화되지는 않겠느냐, 그런 예측은?
◆ 유인태> 어차피 8월 전당대회 놓고는 한판 붙겠죠. 그거는 그런데 경쟁이니까 당권을 놓고. 그런데 8월 전당대회 결과에서 완전히 주류가 교체 되냐 안 되냐, 한판 승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보면 아직도 골은 꽤 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명낙대전2가 벌어집니까? 2탄이.
◆ 유인태> 그런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당권경쟁 앞두고. 지난번에 월간 출연하셨을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 딱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때가 뭐였냐면 그때 인수위원장, 말들이 다 안 들어지고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경기도의 보궐선거 후보로 등판을 하게 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저는 적성에 안 맞는, 전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동네 와서 11년을 헤맸으면 이제는 좀 각성을 할 때가 됐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상당한 이 나라의 인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잘 맞던 동네 와서 전부터 그런 생각이지만 얼마나 이 나라에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돕겠다고 왔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척졌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국회의원마저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이 동네에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홀로 고독하게 연구하고 안랩 만들듯이. 그런 거 할 사람이 지금 저는 잘못된 동네에 와서, 자기 안 맞는 동네에 와서 너무 고생을 오래 한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에요.
◇ 김현정> 여전히 딱하다 쪽이신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지금 인수위원장 하다가 보궐선거에 분당 갑 후보로 나오게 된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라고 보시는 가.
◆ 유인태> 분당이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나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기 사실.
◇ 김현정> 김병관 후보, 민주당.
◆ 유인태> 후보도 한 번 당선도 됐고, 그 어려운 데서. 또 같은 업종에서 거기도 꽤 성공한.
◇ 김현정> IT.
◆ 유인태> 가지고 있고 해서, 기반도 있고 그러고 원래 보궐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거기 원래 하던 사람이 더 유리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유인태> 그거는 예전에…
◇ 김현정>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 유인태> 우리 민주당이 옛날에도 경주에서 보궐선거에 당선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구도는 짜여 있잖아요. 보궐선거는 몇 명 더 넣는 거 아니에요. 그 고생한 사람 한번 해 봐라 이래서 충북에서인가도 꼬마 민주당 그때 몇 사람이 누구 허탁 의원인가 하는 분 보궐선거에 되고 그걸로 끝이죠. 물론 그 후에 된 건 아닌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쓴 소리를 다양하게 많이 해 주셨는데 월간 유인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인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