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6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분석한 결과 기업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약 0.2%포인트,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약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 평균 증가율은 2.44%,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1.95%였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증가해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커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얘기할 때 가계부채를 주로 말하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경련은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은 득 보다 실이 클 수 있는 만큼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한경연은 미국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자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았던 2005년 7월~2007년 8월과 2018년 3월~2020년 2월을 보면 외국인의 주식순매수에 변동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자금유출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6월부터 외국인 자금유출이 급증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규모가 축소되는 시기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