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임기 초기부터 최근의 다른 대통령들이 마주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외교 정책과 국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더 강경한 접근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윤 대통령은 3월 대선 승리 이후 허니문(밀월) 기간을 거부당했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그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예상은 60%를 밑돌았다. 취임직전 대부분 80~90%를 받은 전임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 지난 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율은 41%였다. 같은 조사에서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였다.
그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부분적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첨예한 분열, 논쟁적인 정책, 그리고 내각 인선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 정책 초보(novice)인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중 경쟁 격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일상과 같은 난제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한다.
경희대 정진영 교수는 "우리 외교 정책, 국가 안보, 경제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전, 희망, 리더십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최근 주변국들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고, 5년 만에 처음 핵실험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대립으로 한국은 군사 우방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심중이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한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너무 경도됐고 미국과는 거리를 뒀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정책이 북한·중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진영 교수는 한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할 수 없고 미·중 대치국면을 완화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 능력과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은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국회는 2024년 총선까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사의 수사권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논란의 법안들을 통과시켜 입법력을 강화했다. 비판자들은 이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의 잠재적 잘못에 대한 윤 대통령의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몇 달간 오미크론 급증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재건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암울한 고용 시장과 증가하는 개인 부채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강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를 떠안았다.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인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직면한 도전은 독재시절 이후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의가 시작된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불리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버리고 서울 중심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사무실을 즉시 이전하기로 결정해 일부 보수 지지자들로부터도 비난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론자들은 그가 해결해야 할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우선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 장관의 내각 인선들 중 일부는 윤리적 탈선과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가 병원장으로 있는 대학의 의과대학에 자녀들이 입학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그런 혐의를 부인한다.
외교정책뿐 아니라 국내 정당정치에서도 초보(novice)인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정치세력과 갈등을 빚은 뒤 제1 보수야당에 입당했다.
최진 소장은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에서 아직 자신의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이 것이 그가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주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윤 대통령에게 그의 지도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두 정상이 한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를 증진시키는 조치들에 합의한다면 말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집권 초반 향배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최진 소장은 "진보진영이 국회에서 계속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만약 지방선거에서도 이긴다면 윤 대통령은 진짜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