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얘기는 뭔가요?
◆ 권영철> 내일 0시부터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죠.
◇ 김현정> 네.
◆ 권영철> 새정부가 출발하는 만큼 성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교체를 당하고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낮게 출발할 정도로 사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한국갤럽 조사 보면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 41%, 문재인 대통령 45%.
◆ 권영철>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죠.
◇ 김현정> 5월 1일자 조사.
◆ 권영철> 5월 6일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왜 기대와 우려가 같이 나올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우려와 기대가 같이 나오는 이유. 그래요. 우선 기대부터 보죠. 어떤 부분들을 새정부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권영철>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을 잘 아는 법조인 또 정치권 인사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 김현정> 오늘 친절한 대기자는 신문 쫙 펴면 새정부에 바란다, 우려와 기대 해서 쭉 전문가들 얼굴 나오고 쭉 이렇게 정리해 놓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두루두루 듣고 취재한 것.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일단 기대 첫 번째는?
◆ 권영철> 첫 번째는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채의식, 빚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부채의식이 많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래서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사실 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은 4.3 추념식에 모습을 보인 적이 없죠.
◇ 김현정> 없죠.
◆ 권영철> 그리고 세월호 참사 8주기인 4월 16일에는 페이스북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8년 전 느꼈던 오늘의 슬픔을 기억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문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 김현정> 그래요. 서해 수호의 날에도 메시지를 냈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3월 25일날 서해 수호의 날에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보훈처하고 교감 때문에 행사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윤 당선인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55인의 용사들이 전사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한 분, 한 분의 용사들을 잊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은 보수층의 지지로 당선이 됐지만 균형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 김현정> 균형감각이 있다.
◆ 권영철> 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층에 기댔지만 진영논리에 빠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3월 10일 당선자 인사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
◆ 권영철> 윤 당선인은 5.18 기념식에도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첫 번째가 이제 진영논리에 따르지 않는 국민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 권영철> 두 번째는 통큰 리더십을 언급하는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 김현정> 통큰 리더십?
◆ 권영철> 네. 검사 시절에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의 평가는 윤 당선인에 대해서 '통큰 스타일', '큰형님 리더십',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실제 술자리에서 호방하고 좌중을 압도하면서 말도 참 잘합니다. 그런 모습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진두지휘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도 사표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기대일까요?
◆ 권영철> 조금 비슷한 이유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신과 결단력, 또 뚝심과 의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여럿이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일까요?.
◆ 권영철> 검사시절 윤 당선인은 소신 있는 강골검사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죠.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소신있는 모습을 끝까지 보였죠.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논란 수사 때 일인데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정상명 검찰총장 시절이었어요. 핵심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수뇌부가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수사 검사 15명과 정상명 총장이 토론을 했는데 다 물러섰는데 윤 당선인은 끝까지 버텨서 결국 검찰총장이 물러섰다고 합니다.
◇ 김현정> 핵심 피의자 구속해야 된다.
◆ 권영철>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 김현정> 영장 청구해야 된다.
◆ 권영철> 결국 그 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선배 검사들은 윤 당선인이 자신이 옳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소신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뚝심과 의리가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네 번째는요?
◆ 권영철> 네 번째는 정치에서는 초심자이지만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는 신선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그런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인 거죠. 다섯 번째는요?
◆ 권영철> 다섯 번째는 취임 전 낮은 지지율이 약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역대 당선인들은 당선 첫 달 지지율 보면 8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기대가 높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당선인은 4월 이후 여론조사에서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갤럽의 정례조사에서는 계속 지금 40%대 초반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례적으로 낮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김한길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당선인에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잘하면 박수는 커질 것이고, 실망은 반밖에 안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김한길 위원장 말이군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루두루 전문가와 원로집단을 지금 취재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권영철 기자 개인의 생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 권영철> 윤 당선인을 아는 사람들 얘기를 위주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아는 사람들 위주로. 권영철 기자 머릿속에서 나온 뇌피셜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의견 취합한 거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는 그러하고 그럼 우려는 어떤 것들을 꼽았습니까?
◆ 권영철> 새 대통령의 당선된 이후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권 이양기 그리고 정권 취임한 직후 얼마 간은 언론들도 가급적 비판을 자제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인수위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윤 당선인은 정권 이양기인데도 불구하고 허니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 김현정> 허니문이 없다.
◆ 권영철>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 우려하는 이유가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건 국정동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까 김한길 위원장은 그게 약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독이 되는 측면은 뭐냐 하면 그만큼 국정동력, 국민이 밀어주는 게 약하다는 거 아니냐.
◆ 권영철> 그렇죠. 사실은 김한길 위원장 말대로 잘한다면 많이 올라갈 일만 있는 거니까 내려가는 것보다. 그 점은 장점이 되겠지만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뭔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대선에서 0. 73% 차이로 간신히 이겼죠. 그리고 180석의 거대야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 통합이 절실합니다.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2024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로서는 힘든 2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힘이 실리는 게 초반기 한 2년 정도잖아요. 그 시기에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2024년 총선에서도 과반 이상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 김현정> 중간 성적표처럼 되니까.
◆ 권영철> 그렇죠. 거기서 과반 못 얻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힘든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고요.
◇ 김현정> 특히 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든지 첫 내각인사 보면서 협치와 좀 거리 먼 거 아니야?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의견들도 있었어요.
◆ 권영철> 그런 비판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은 뭔가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많이 언급하는 건데요. 아직도 검사티를 벗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 김현정> 아까 장점으로, 기대로 얘기했던 게 정치를 처음 한다는 거였는데 또 단점에는 정치를 처음 하고 검사 티를 벗지 못한 거 아니냐가 들어있네요.
◆ 권영철>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신선함이 있는 반면에 윤 당선인이 어떤 인사를 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특수 수사하듯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요. 특수부 검사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일사분란하게 압수수색하고 장부 가져와서 증거 확보하고 피의자 부르고 이러잖아요. 이게 절차를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직진입니다.
◇ 김현정> 바로 바로 해야지 숨을 곳도 없고 증거 인멸 안 하고 하니까
◆ 권영철> 목표 달성할 때까지 바로 직진하는 거죠. 이 모습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나 내각 인선을 보면 그와 유사하다. 아직도 자신이 검찰총장인줄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 김현정> 세 번째 우려는 뭘 꼽았습니까?
◆ 권영철> 세 번째는 윤 당선인에 대해 기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심과 뚝심, 강골검사 이미지는 수사검사로서, 수사 책임자로서 있을 때는 장점입니다마는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도 그러면 이게 독선이고 독단아니겠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는 모습도 수사에서는 장점이지만 정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검사의 시선과 정치인의 시선은 다릅니다. 검사는 유죄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지만 정치는 국민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결정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한 법조인은 "정치는 유죄냐 무죄냐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의 상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국민의 상식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 권영철> 네 번째는 가족과 측근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윤 당선인은 검찰에서 수사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윤 당선인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이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리고 상당히 샤프하다, 독서량도 많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 특정인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합쳐놓은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법조인들이 합니다.
◇ 김현정> 법조인들 평가예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오만함과 당당함이 지나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의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국이 냉랭하게 얼어붙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무속 관련 논란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제 기대와 우려 두루 취재한 의견을 종합해서 알려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다섯 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수정부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물론 취임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적 언어가 나오겠지만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 문제를 꼽습니다. 첫 내각 인선에 윤 당선인은 인재발탁이라고 하지만 지인 찬스, 학연 찬스,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점. 그래서 인재 선발을 위한 시스템을 꼭 갖춰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는 지난 정부의 과오에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 김현정> 반면교사.
◆ 권영철> '타산지석도 가이공옥'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야당이 180석의 거대야당이 국정에 발목을 잡으면 검찰권을 이용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겠느냐, 사정정국, 검찰공화국 우려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 점을 검찰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거고,
다섯 번째는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된다. 대통령 집무실 1층에 기자실을 배치하고 소통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선택적 소통이라거나 본인이 원하는 소통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성공한 정부, 성공한 새 대통령 국민들의 강력한 바람일 겁니다. 기대, 우려 다 잘 들어야 돼요. 귀 열어놔야 됩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은.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