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권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각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여가부에서 실시해왔던 여성 관련 정책은 이관 없이 삭제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소명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인구가족부' 등의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별도의 부처를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집중하고 인구 문제는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정책과 여성 권익 증진 정책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여성범죄와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에서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별 갈라치기 시도'라며 개정안 발의를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란 단 일곱 자로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해 선거운동에 쏠쏠한 재미를 보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권한을 악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란 또 하나의 슬로건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은 했다가,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낸다"며 "이게 윤 정부의 국회 우롱이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