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라 안팎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간중심'에 방점 찍은 尹정부…재정효율성은 높이고 경제성장은 기업에
이번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정책의 가장 큰 방점은 정부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 중기부터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쳤다.
이에 지난 3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해왔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고, 재정 투입의 효과 또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다시 기업중심, 시장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다.
국정과제 또한 민간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펼쳐 불필요한 지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예산이 아닌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재정은 민간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성장 방안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국내 복귀(리쇼어링) 기업, 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꺼내들었다.
정책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민간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해 62.5%, 고용비중이 70.7%에 이르는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큰 방향은 맞는데…文정부와 차별화 지점 희미하고 서비스 경제 전환 실효성에도 의구심
전문가들도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 국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재정 활용보다는 기업이 이익을 내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론은 기존에 문재인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해왔던 표현이어서 차별화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지만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우려의 지점이다.
디지털, 저탄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벤처, 리쇼어링 기업 등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뤄진 정책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성장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핵심이 연구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단순히 지원금을 기업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개발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고 장애요소 또한 제거해 연구개발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확보책으로 내건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도 방향성이 맞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충분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성장 또한 상당 수준 이뤄진 만큼 오히려 제조업에 무게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이미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 효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조업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4차 산업과 엮은 투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경제전문가는 대부분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이번 국정과제 또한 관료가 중심이 돼 만든 만큼 아주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시장중심의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다는데, 그러려면 공직을 조정하고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 작업을 관료에게 맡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관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