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하고 신격차를 창출한다는 목표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경제체질 선진화, 핵심전략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을 산업 정책의 세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5년 내 반도체 수출액 30% 확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생태계와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강화로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동시에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사물인터넷) 가전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 연계형 R&D를 강화한다.
또한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인구 구조,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도 조기 상용화한다.
인수위는 이 같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국정과제 실행으로 지난해 기준 1280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액이 오는 2027년 1700억 달러까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로봇 시장에서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2025년 세계 최초 UAM 상용화
윤 정부는 2027년까지 50개의 가상 협업 공장을 만들고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를 모색한다. 친환경 전환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1800개의 '클린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운송수단)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한다.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제조산업을 육성하며 기업 주도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UAM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와 법·제도 등을 구축한다.
수요자 중심 산업기술 R&D 혁신…지식재산 보호 강화
윤 정부는 산업기술 R&D를 시장·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는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해 민관 공동투자를 확대한다.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민관합동 '대규모(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형 R&D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행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30%대에서 정체 중인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율을 40%로 올린다는 목표다.
비밀특허제도 도입과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특허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구축…수출 5대 강국 도약
새 정부는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통상 규범을 주도해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통제, 기술유출방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우리 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인 '디지털통상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해 이를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한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 통상질서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윤 정부는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출시장이 활성화되고, 공급망·디지털·친환경 등 신 통상 분양의 기업 애로를 해소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