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른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는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여덟번째로 제시했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이 추친된다.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도 도입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개편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앞서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인 이달 10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