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는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3일 이를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250만호 공급
인수위는 새 정부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및 추진을 목표로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합리적 조정을 통한 도심 공급 촉진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 통한 사업 속도 개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시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 임대 등 등록 임대 주택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보유세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GTX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로
새 정부는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미운행지역은BRT, 광역버스 노선확대,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정체를 해소하며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도 약속했다. 수요대응형교통서비스 확대와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 확대 등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도 추진한다.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공급하고 대출 규제는 완화
이와 함께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현행 60~70%에서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출 가능 금액이 적은 청년층의 상황을 감안해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청년층은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지원도 약속했다.
새 정부는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해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도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