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 손수호.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우리은행 얘기라고요.
◆ 손수호> 우리은행 614억 횡령. 그 돈 지금 어디에 있나.
◇ 김현정> 아니, 정말 잊을 만하면 이런 대형 횡령사건이 요즘은 터지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죠. 얼마 전에 서울 강동구의 공무원이 115억 원을 횡령했는데요. 올해 초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무려 2215억 원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행직원이 은행 돈을 횡령하는 사건도 나왔죠.
◇ 김현정> 지난번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다룰 때도 그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랬는데 이번에는 은행이에요.
◆ 손수호> 아예 은행이죠.
◇ 김현정> 그것도 우리나라 굴지에 큰 은행.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기업 개선부에서 일하던 차장급 직원 전 모 씨.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은행 돈을 횡령했는데요. 우리은행이 뒤늦게 이걸 인지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저녁에 전 씨가 남대문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은 자수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12년부터 10년을 그렇게 빼돌렸는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 손수호> 네,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건데요. 사실 그동안 걸리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들통 났는지 보죠. 사실 이 피의자 전 씨는 우리은행에 묶여 있던 돈을 몰래 빼돌린 겁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 우리은행이 그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돈 잘 있나 봤더니 비어 있던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돈이기에 10년이나 묶여 있었습니까?
◆ 손수호> 이 횡령자금 대부분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 김현정> 이란에, 누가요?
◆ 손수호> 이게 좀 사연이 복잡합니다. 2010년 당시에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지분 57.4%를 가지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이 회사 매각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거든요. 그런데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유명한 대우전자의 후신이었고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위니아 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엔텍합이라는 이란의 가전업체가 당시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거래가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계약도 하고 우리은행에 계약금으로 578억 원을 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사고 파는 걸 주관하는 회사니까 여기다가 계약금을 맡긴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견이 생기면서 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M&A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것을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돌려줄 필요가 없느냐, 이걸 두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별도 계좌에 넣고 관리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그러던 상황에서 2015년에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 그러니까 투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했고요. 2019년에 이란이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란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문이 회사 공기업 가지고 있고 이렇잖아요. 이란의 한 가문이 소송 걸어서 이겼어요. 그러면 2019년에 이겼으면 그때라도 그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게다가 지연 이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730억 원이 됐습니다. 큰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이 한 번 더 꼬이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이란에 송금을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줘야 되는데 줄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와 이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진출하고 교역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되고 2018년에 미국이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편에 서면서 우리나라가 송금할 방법이 사라진 건데요. 사실 당시 이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받은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이란 수출대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큰 난리가 있었죠.
◇ 김현정> 그랬었군요.
◆ 손수호>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올해 초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이란 제재가 풀린 거예요?
◆ 손수호> 그건 아니고요. 미국 재무부가 이 다야니 일가의 가문에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특별 허가서를 내준 거예요.
◇ 김현정> 이란의 A가문. 어려우니까 A라고 할게요. 그 A 가문은 너무 오랫동안 손해 봤으니까 거기만 우리가 특별히 허가해 줄 테니 돈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별허가든 뭐든 송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그러면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좌를 점검했는데 그때 횡령사실을 알게 된 거죠.
◇ 김현정>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손수호> 이거 ISD, 핵합의, 경제제재, 트럼프 다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결국 전 모 씨,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 자수했는데.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어떻게 그런 거액을 대담하게 간도 커요. 어떻게 빼돌린 거예요?
◆ 손수호> 사실 10년 넘게 이 업무에 관여했으니까 여러 가지 자세한 사정,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 2015년, 2018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총 614억 원을 횡령한 겁니다. 그런데 2018년에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릴 때는 이런 수법을 썼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당시 이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주주가 캠코였잖아요. 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계약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이 계약금 관리업무를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 김현정> 문서 위조를 했군요.
◆ 손수호> 그래서 팀장을 속였어요.
◇ 김현정>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다 조직이 있을 텐데, 위에 상급자가 있을 테고 도대체 빼돌리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나 하니 문서 조작이 있었군요.
◆ 손수호> 물론 내부 공범도 의심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팀장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팀장의 승인을 받아서 캠코에 돈을 보낸 것처럼 조작을 하고 실제로는 자기 계좌로 빼돌린 거죠.
◇ 김현정> 자기 계좌였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돈을 보낸 우리은행 계좌도 해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너무 큰 돈을 그 담당자 하나한테 너무 오래 맡긴 건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전 씨가 전 씨가 금융위원회 표창장도 받았어요.
◇ 김현정> 회사 안에서는 평판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 손수호> 네, 외부에서도 상도 받은 건데 2015년에 두 번째 돈을 빼돌렸잖아요. 그 해 12월에 업무 처리 잘한다는 그 의미였겠죠.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동안은 정말 운이 좋아서 걸리지 않은 겁니까?
◆ 손수호> 이게 참 미스터리한 일이죠. 사실 우리은행이 국내 4대 은행 중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그런데 이런 큰 은행, 직접 고객 돈을 다루는 은행이 이런 큰 규모의 횡령을 10년 동안 몰랐다니, 사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의문이 나오고요. 내부에서 어떤 내부에서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의혹도 일부 존재합니다.
◇ 김현정> 일단 내부 조력자는 아니지만 공범으로 친동생은 구속됐잖아요.
◆ 손수호> 네. 내부조력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친동생은 구속이 된 거고요.
◇ 김현정> 됐죠.
◆ 손수호> 이 전 씨는 빼돌린 돈 중에 '500억 원은 내가 썼다. 그리고 100억 원은 동생 줬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전 씨가 자수한 다음 날 동생도 긴급 체포되어서 구속됐습니다.
◇ 김현정> 동생한테 돈을 왜 줬는지, 그 돈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요.
◆ 손수호> 저도 궁금한데요. 전 씨의 전 씨의 진술에 따르면 100억 줬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동생이 뉴질랜드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80억 원 정도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00억 원을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500억 원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 김현정> 500억을, 500억은 내가 쓰고 100억은 손해 본 동생 줬다. 사업하다가 손해 본 동생 줬다. 500억은 뭐에 썼대요?
◆ 손수호> 일단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올 초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떠올려보면 피의자가 빼돌린 회사 돈 일부를 금괴 구입에 썼습니다. 또 가족들이 사는 곳에 숨기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에 614억. 정말 다 써버렸는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어제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피의자 전 씨 형제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 횡령 금액 일부가, 500억을 다 썼어요. 하나도 남은 것도 없어요. 돌려드릴 것도 없어요, 나 그냥 감옥 갈래요가 아니라 500억, 600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될 텐데 그 돈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숨겨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다양한 의심을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전 씨가 자수하기 직전에 이 돈의 일부를 호주에 송금한 전황이 드러났는데요. 호주에는 전 씨의 아내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래서 물론 이 전체 횡령 규모에 비하면 큰돈은 아닌 수천 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제 호주 금융기관에게 이거 이체 좀 물러 달라, 취소해 달라, 요청했지만 이미 다 완료된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요. 결국 그 돈도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수천만 원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이면 횡령한 614억 원 전체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 손수호>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횡령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횡령의 액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횡령을 포함한 재산범죄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로 회복되었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회복의 정도.
◆ 손수호> 결국 숨겨놓은 돈을 내놓아라. 사기 친 돈을 돌려놔라 이런 주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횡령 이후에 이미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애초 취지와 별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이제는 가산 은닉, 범죄자금 은닉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 김현정> 코인으로 사놨으면 그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다 썼다는 진술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다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대형 횡령 사건 전례를 볼 때 전액 환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혹시 중형을 피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가혹할지는 몰라도 가족, 친척, 선후배, 친구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 돈을 찾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탕하고 몸으로 때우면 이익이다.' 이미 대중은 이번에도 냉소 섞인 반응,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 김현정> 뭐 우리은행,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 우리은행 고객 많으실 텐데. 저도 통장이 있거든요. 상상도 못 했던 엄청난 횡령사건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황당한데, 이 황당한 일이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 손수호> 놀랍게도 4년 연속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요.
◇ 김현정> 우리은행에서만?
◆ 손수호> 그동안 눈에 띄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던 건데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 횡령 사건 규모가 이제 2019년 두 건인데 피해액이 5억 8000만 원. 또 2020년에는 세 건 해서 4억 2000만 원. 작년에 두 건, 4억 원이었습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은행으로만 해도 4년 동안 4건? 3건? 그렇죠? 지금 4년 연속으로 있었다는 거죠. 2019년에 2건, 2020년에 3건, 작년에 또 2건. 이거는 뭐 3,4 건 정도가 아니네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다른 은행은 어때요?
◆ 손수호>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개 은행의 횡령 규모를 다 합해봤더니 16건에 67억 6000만 원입니다. 꽤 많죠.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 KB국민, 기업, SC제일 다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은행 말고 금융회사는 더 많잖아요. 더 넓히면 어떻습니까?
◆ 손수호> 네. 2018년에는 손해보험사에서 23여 억 원, 또 증권에서는 16억 원. 이렇게 또 신용 카드업에서도 2019년에 18억 원 넘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횡령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기 친 게 이렇게 많다는 건데 금융당국은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 손수호>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횡령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은 또 시작은 2012년이고.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찾아내지 못했고요. 심지어 작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 김현정> 종합검사라면 그거 굉장히 찬찬히 많이 보는 건데.
◆ 손수호> 그런데 그때도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 김현정> 금감원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 손수호> 이게 여러 차례 진행했어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만 보더라도 우리은행에 대해서 총 11차례 종합검사, 부분검사 진행했거든요. 그런데도 못 찾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금감원 검사에서 횡령을 잡아냈어야 되는데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를 조사하겠다.' 본인들이 왜 찾지 못했는지를 본인들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당시에는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 있으면 FIU,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대상인데 여기에도 안 걸렸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은행은 2019년에 FIU 보고의무 위반으로 징계받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은행에 외부감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계법인 이런 데서 외부감사 하지 않아요?
◆ 손수호> 2020년에 안진에서 삼일로 바뀌기는 했는데요. 안진이 15년 동안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적정 의견이었고 내부 회계관리 제도도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횡령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금감원장이 회계 법인에 대한 감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횡령범도 처벌해야 되지만 은행에서도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태가 이 정도 되면.
◆ 손수호> 내부 통제 미흡으로 드러난다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이 횡령이 벌어진 2012년, 15년, 18년에 은행장을 맡으면서 현직인 사람은 손 회장뿐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손 회장이 작년에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걸 동력으로 3연임에 도전 중인데 재제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 김현정> 예전에 대형금융사고 발생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 손수호> 2015년에 이것이 참 충격적인 사고였는데 850억대의 CD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직원하고 조흥은행 직원이 친구였거든요. 친구들이 짜고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서 진본을 가로챈 다음에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서 걸린 거거든요. 당시 국민은행장은 경징계 받았지만 조흥은행장은 중징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금융권에서 더 이상 요직에 오르지 못하게 됐죠.
◇ 김현정> 아니,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꽤 많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런 일,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 김현정>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손수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쁜 마음먹고 돈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을 사전에 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아무리 횡령에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하더라도 내부 시스템이 잘 갖춰줘 있어서 감히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횡령이 벌어져서 곧바로 알아내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은행장도 '관련자 엄중 문책 하겠다. 무너진 신뢰 회복 앞장서겠다.' 말은 했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 복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우리은행 614억 횡령 사건, 손수호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