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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재섭>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도봉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좋으십니까?
◆ 김재섭>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안녕하세요. 부산 북구 강서구에서 온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지방선거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 김재섭> 말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도봉갑?
◆ 김재섭>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봉에.
◇ 박재홍> 도봉갑에?
◆ 김재섭> 네.
◇ 박재홍> 김재섭 휘하의 많은 장수들이 같이, 같이.
◆ 김재섭> 휘하는 아니고 그냥 동료로서.
◇ 박재홍> 갑자기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장님께서도.
◆ 최지은> 저희도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고생하셨던 분들과 함께 굉장히 젊은 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 민주당, 특히 북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쇄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두 분 같은 젊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불기를 바랍니다.
◆ 진중권> 아니, 그 선거구 쪼개기 일어난 데가 부산 아니에요?
◆ 최지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조금 있으면 인구 상한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아마. 재총선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청문회 좀 있었는데 보셨어요? 보셨어요, 김재섭 위원장은?
◆ 김재섭> 제가 현장으로는 못 보고 간간이 기사로만 좀 봤습니다.
◇ 박재홍> 누가 제일 위험해 보이세요?
◆ 김재섭> 글쎄요, 뭐.
◇ 박재홍> 다 위험합니까?
◆ 김재섭> 되게 위험해 보이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다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말끔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재섭>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이었고.
◇ 박재홍> 그렇죠.
◆ 김재섭>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있기는 한데 워낙 또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부동산 문제 관련돼서도 목동에 집 팔고 또 제주도로 내려가시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의혹들이 있어서.
◇ 박재홍> 실망하셨습니까?
◆ 김재섭> 실망보다는 조금 걱정은 되죠.
◇ 박재홍> 걱정되셨어요?
◆ 김재섭> 훨씬 더 깔끔하게 출발했으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좀 됐을 텐데 이런저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좀 우려는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문제 제기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최지은 위원장님.
◆ 최지은>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문제다, 이렇게 건건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대체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그 국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또 본인이 선거운동 당시에는 능력주의, 실력만 있으면.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구의원들은 시험도 보게 했는데, 막상 내각 구성한 사람들을 보면 본인의 복심, 본인의 친구.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가 능력의 척도였냐, 이런 생각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검증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한 인사를, 인사참사다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인사 참사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오늘 직감 주제는 검수완박 관련인데 주말 내내 논란이 뜨겁기는 했습니다. 검수완박, 4월 30일에 입법이 강행됐고. 이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율의 하락 상황이 이제 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민주당의 어떤 상황이 이제 지민완박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민주당 최저 지지율 기록. 검수완박이 지민완박 될까라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진 작가님부터 좀 주실까요? 지민완박 됩니까?
◇ 박재홍>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4월 29일과 30일 이제 TBS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4. 3%, 민주당이 30. 6%로 나왔어요. 두 자릿수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조사 같은데 김성회 소장님은 이 조사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조사 결과 나쁘죠. 나쁜데 조사 결과 나쁜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나쁜 건 나쁜 겁니다. 나쁜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방금 진 작가님도 언급하셨습니마는 당선자와 인수위가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봤던 것 중에 가장 이상한 건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분당을이죠? 출마 권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갑인가 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했을 때에 언론이 이걸 어떤 톤으로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의 공천에 그것도 거의 전략공천 비슷하게 개입하는 모양새. 비서실장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지금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 일주일 있으면 대통령 되실 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막. 김은혜 의원.
◇ 박재홍> 분당갑.
◆ 김성회> 분당갑이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대변인을 하다가 윤심, 이렇게 해서 나와서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 어쨌거나 따뜻한 보수, 정통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뛰었던 유승민 후보를 정치적으로 은퇴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등 당선자가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선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 박재홍> 지방선거가.
◆ 김성회> 그렇게 되려면 이 검찰개혁 문제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려스럽다는 말씀.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저는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가 저는 생각보다 치명적일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게?
◆ 김재섭> 제가 다소 도식적인 이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법을 사실상 전부 형해화시키고 우회하면서 법을,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이 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건 관행적으로도 이상하고 윤리적으로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아주 작은 테두리 안에서는 맞을 수가 있지만 도덕이라는 조금 더 큰 테두리, 윤리라는 조금 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전부 이상한 것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나마 보수당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항상 자랑을 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중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윤리, 도덕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당이 그나마도 내세웠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전부 깎아먹었다. 이런 거 하면 민주당이 가지는 강점, 정체성 이런 것들이 저는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국회 내에서도 관행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도 많이 무너뜨렸거든요. 예전의 법사위원장을 야당의 몫으로 준다든지 이런 여러 관행과 관련된 것도 그냥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계속 진행했어요. 이게 정호영 후보자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다 합법인데. 위법이 아닌 상황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윤리와 관련된 도덕적 우위를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 당장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지만 앞으로의 민주당에도 상당 부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검수완박이 지민완박으로 갈 것이다.
◆ 김재섭> 그렇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
◆ 최지은> 저는 뭐 검수완박도 아니고 검수덜박이 된 상황에서.
◇ 박재홍> 검수덜박이요?
◆ 최지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덜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처음 들었어요, 검수덜박.
◆ 최지은> 검수덜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처음에 있있던 내용과 이 중재안. 통과한 중재안이 굉장히 많이 완화된 것이고. 또 사실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에서 처음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가 번복을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시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번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이런 사태가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검찰에 대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우리 정치권이 아는 게 검찰밖에 없나, 이런 생각까지 저 스스로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짓고 민생이라든지 다른 주제를 더. 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최지은> 저는 검수완박, 검수덜박은 지금 잠깐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지지율은 사실은 검수덜박보다는 지지층이 서울시장 선거 공천 후보 결정이라든지 지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약간 원칙이 없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원인이 되지 않나,일부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지방선거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좀 이렇게 전열을 대오하고 다시 구심점을 찾으면 이만큼의 지지율은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올라갈 수 있다.
◆ 진중권>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그게.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지층을 갖다가 결집하는 방식이 항상 지지층을 정치적 흥분 상태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혁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지지층 결집시킬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후로도 중대본부터 줄줄이, 줄줄이 나와서 계속 부딪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국면은 계속 가요. 오래 내내 갑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던질 어젠다가 없어요, 그런 것밖에 지금. 그다음 여기서 그럼 또 언론, 언론개혁으로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하든 않든 만약에 이거라도 안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조차도 결집이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 스스로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고 지금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참패할 겁니다.
◆ 최지은> 저도 뭐 이거 지방선거 참패는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대선을 지고 나서 크게 반성하고 쇄신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비대위 관계자였다면 정치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쇄신 아니면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참패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방안. 이런 걸 처음 메시지로 들고 나왔을 것 같은데 비대위가 처음 나오면서 검수완박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과연 우리가 검찰개혁 때문에 대선을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이 얘기를 다시 화두로 넣어가지고 스스로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 외에도 우리 삶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이것만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우리 정치가 검찰 이슈에 좀 과대, 검찰 이슈가 우리 정치에 과대 대표되어 있다라는 불만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재섭> 아니요, 저 비대위 처음 뜰 때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성 비위 관련된 무관용 원칙 같은 거. 박지현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못 따라준 거지 사실 비대위에서는 초반에 적절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 진중권> 지금도 한 분 또 걸렸던데.
◆ 김재섭> 그래서 지금 한 얘기입니다.
◆ 진중권> 괜히 말을 시켰더라고, 아까. 기분이 그런데.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비대위가 선거 준비 과정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어젠다 세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하겠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어떤 승부를 벌이겠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경기도에서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겠다 외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얻으려는 목표가 정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랑 겹쳐지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 박재홍> 두 분이 비대위원 가셔야겠어요.
◆ 김성회> 제가 방향을 아는 것은 아니라서.
◇ 박재홍> 그러니까.
◆ 진중권> 이게 이제 반성하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고 쇄신해야 될 그 모습들을 갖다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게 검수완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온갖 꼼수들을 저지르고 국민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다가 파괴하는 것 같고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무력화된 거 잖아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인데. 이걸 딱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참패하더라도 정신 못 차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 박재홍> 이제는 관심은 내일 국무회의, 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대검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내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진중권> 사인할 겁니다.
◇ 박재홍>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 진중권> 그거는. . .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여태까지 대통령직 하면서 한 번이라도 대통령직에 따르는 윤리적 기능이라는 걸 올바로 행사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한 번이라도 이거라도 제대로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 진중권>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65%가 4월 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5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강성지지층들만.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과 처럼회라는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일종의 하나회 같은 조직에 의해서 당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럴 때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분이.
◇ 박재홍> 기대가 없다라는 말씀.
◆ 진중권> 기대가 없습니다, 저는.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
◆ 최지은> 저는 뭐. . . 지금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문 대통령께서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대통령이 굳이 번복할 명분도 없고. 또 사실은 국민의힘이 한 번 합의까지 했었던 그 중재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민주당이 혼자 만든 안도 아니고.
◇ 박재홍> 중재안의 내용이 다 반영된 게 아니고 다 좀 바뀌기는 했죠.
◆ 최지은> 그런데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고 보완수사라든지 많은 것을 남겨놨죠. 이런 면에서는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합의한 과정과 그 중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면도 있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반대를 할 명분도 없고 또 국민들 대다수의 그런 지지, 찬성만 보고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그 방향과 그 큰 개혁의 비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국정 과제였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명분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대통령 말에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번복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그다음 공수처 설치 끝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검찰개혁은 이로써 완수됐다라고 했거든요.
◇ 박재홍> 1년 전에?
◆ 진중권> 그런데 뭘 더 한다는 겁니까?
◆ 최지은> 이건 국회에서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고요.
◆ 김재섭> 명분이 왜 없어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단순히 그냥 국회에서 합의된 모든 법안들은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라는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거부권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을 때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곧 퇴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몇 년 전에 야당 대표, 문재인 의원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날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상대 당,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을 결코 아끼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지지층들이 싫어하는 정책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해야 되는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함구하시고 침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외면하셨거든요. 반면에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소위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근하게 지지를 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 과제가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이 점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 . 그냥 합의를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의원총회라는 국회의사의 최종 결정기구의 합의를 봤던 것을 당선자가 '어, 내가 잘못 들었어'라는 이유로 엎은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당대표라는 분은 지금 현재 장관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듣고 이거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해서 의원총회 내용 전체가 부인되는, 즉 국회라는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지 욕심 때문에 그러고 다니고 아무에게도 잘 모르는데 그냥 우르르 몰려 다니는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의원총회라는 과정을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국회 중재안이 통과된 다음에 국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 중재안대로 통과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된 것이었고 거기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 당대표,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당선자가 이 모든 국회 내 합의사항을 때려 엎은 사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주목을 안 하는가. 결국 그래서 지금 통과된 안은 그 안에 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 국힘에서 받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조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당선인도 용인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인수위도 그랬고 다 용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 박재홍>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해서.
◆ 진중권> 그게 뭐냐 하면 여야가 다 볼 때 여야 정치인들이 볼 때 나쁘지 않은 법이에요. 왜, 자기들 처벌을 안 받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반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입장을 바꾼 거란 말이죠. 그래도 국힘은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거기에 국민들 대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에 스탠스가 꼬여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처벌 안 받을 겁니다. 예컨대 MB도 못 넣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수사를 막으면 MB도 못 넣고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조주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다 돌아올 거란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 김성회> 조주빈 씨 갑자기 여기서 끌어들여서 처벌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
◆ 진중권> 조주빈 빼고. 쉽게 말하면 이번에 성남FC라든지 이번에도 뭡니까? 다시 재수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냥 덮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 김성회> 그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올렸더니 검찰에서 안 된다고 보완수사하라고 했더니 5군데를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지금 바뀐 법에서 똑같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 진중권> 지금 법, 지금 이런 법이 들어오게 되면 불송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지금도 맡긴 게 뭐냐 하면 수사했던 그 팀한테 맡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