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신혼 '반값' 아파트…"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
김 후보는 2일 군포시 산본신도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5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1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3은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5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의미한다.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로 나라 살림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정부 내 이견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뒤 "경기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만큼은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1기 신도시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의 업그레이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 및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며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어야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측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기간 단축을 전담하는 도청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주거지 용적률 법정 상한인 300%까지 상향 및 일부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계획도 내놨다.
김 후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 등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주 대책과 세입자 보호에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는 자족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가 기존의 베드타운이 아닌 직장과 주거, 교통 편리성을 모두 갖춘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1, 2기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세 번째 공약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반값 주택은 조성원가 대지 확보, 용적률 상향으로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아파트다.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가능 택지 등을 확보해 반값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값분양 외에 반값전세도 도입하고 주택예약제 실시로 입주 주택의 사전 배정, 토지임대부 분양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종부세 감면‧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稅 완화 추진
김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제시와 함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면세 또는 대폭 감면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10% 세율 적용을 약속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 기회 제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세제개편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경기도내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