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성 복지를,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에는 필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약화와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낮은 사회복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고용을 통해서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현금복지를 현재보다 두텁게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0~11개월의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당장 지급한다기보다는 매년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애인의 경우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보육, 돌봄,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 생태계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필요도 높은 사업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정확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맡아왔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며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데 국가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적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 정부에서는 이 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지급률 조정 등 '모수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예산이 의무지출에 편중돼 있어 재량적 설계가 힘들다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은 되도록 전국적 표준에 입각해 촘촘하게 줄 수 있는 현금 복지를 담당하고 지방의 경우 대인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에 딱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