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靑 오면 국무회의 文 직접 주재? 택일에 관심

5월 3일 국회 본회의 날짜,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날과 공교롭게 겹쳐
일정 조정하거나 임시 회의 열거나 둘 중 하나, 어찌됐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희박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법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 날짜 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5월 3일 오전에 예정돼 있지만, 공교롭게도 국회 본회의 날짜와 겹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일정대로라면 검수완박 입법도 5월 3일 본회의에서 완료될 것으로 보여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정기 국무회의를 뒤로 연기하거나, 임시 국무회의를 따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정기 국무회의가 연기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망이를 두드리게 되고, 임시 국무회의가 따로 열린다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회의를 대신 주재하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발언을 하는 앞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윤창원 기자

당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직 국회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도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추후에 국회에서 협의 요청이 온다면 국무회의 일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건간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국민의힘도 사인을 했다가 거둬들인 안이고, 문 대통령도 중재안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내다봤다.

정기 회의든, 임시 회의든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무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