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대신에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뒤, 대신 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약속, 이행실적 평가,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협약제도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영국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협약을 체결해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그리고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선 방침만 있을 뿐 그 방향은 구체적이지 않다. 박 의원은 "민주당, 노동조합, 방송관계자 등 주장을 다 종합해서 미디어혁신위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영평가 제도도 개선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의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체계도 개편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