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체계적·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구 매체의 상생을 돕기 위해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체계 정비와 규제 혁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수위는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위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 간사는 "(미디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혁신위가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전체적 정책을 구상하고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간사는 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며 육성책을 발표했다. 박 간사는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간사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구축, 민관합동 K-OTT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간사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시장의 규제 완화책도 발표했다. 박 간사는 "일례로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투자 금지 ▲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 방송광고 유형 제한 등을 지나친 규제의 사례로 들었다.
한편, 박 간사는 인수위가 종편 재승인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나간 보도로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5년 그대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