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윗층 이웃 살해한 40대 사형 구형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하게 한 A씨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층간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윗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와 자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은 자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아래층으로 9년 정도 살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초기 증상인지 최소한 과대 망상의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감정 결과는 피고인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참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B씨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안으로 피해 사고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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