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수완박이라고도 하죠. 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이거 극적으로 다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1부에서 들으셨다시피 여전히 검찰은 반발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또 반대 방향에서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이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제동에 나섰어요. 오늘 회의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보겠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는 처럼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고문의 수행실장이었고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손수호> 네. 조금 전에 혹시 대검 예세민 기조부장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 김남국> 네, 들었습니다.
◇ 손수호> 네, 검찰이 상당히 좀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 주시죠.
◆ 김남국> 네, 지금 보게 되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검차장, 전국고검장 6명 전원이 사퇴를 하면서 좀 집단 반발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금 국회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손수호> 납득할 수 없다.
◆ 김남국> 이번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달라고 해서 사법개혁특위를 신설하는 안. 이 검찰의 요구를 모두 다 반영된 안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 손수호> 검찰의 요구가 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남국>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태도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 국방부라든가 외교부 공무원들은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요. 하루아침에 직접 변화도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검찰은 뭐가 달라서 집단행동을 하는지 아마 조금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국회에서 충분하게 검찰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 이번에 중재안이 나올 때도 여러 가지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고려해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받아들였듯이 검찰의 타당한 요구는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제도를 통해서 검찰 측의 의견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손수호> 집단 항명, 집단 반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는데요. 그런데 검찰만 반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분위기도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지난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재검토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이게 지금 저희가 협상안 처리가 남아있는 것이 이 조문을 성안하는 작업이 이번 주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것이 조문을 성안하는 작업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인지. 이런 어떤 하나의 해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계파 간 다툼이 아닌 것인지.
◇ 손수호> 그래요?
◆ 김남국>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계파다툼이라면 또 다시 윤핵관 대 이준석 3차 파동 이런 건가요?
◆ 김남국> 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이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당정 간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5월 9일날 취임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현안을 처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합의를 받아서 다 합의하고 그리고 의총의 추인까지 받은 것을 이것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회는 경색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 입지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윤핵관에 대한 공격 아닌가. 3차 파동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당내에,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계파 갈등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여야 합의안을 파기해 버린다면 민주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갈 그럴 계획이신 건가요?
◆ 김남국> 네, 두 가지 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중재안에 따라서 협조하고 협력하는데 의사일정 맞춰가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중재안에 따른 성안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원한 처음에 준비한 그 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원안을 고수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합의된 중재안이 있기 때문에 합의된 중재안에 대한 성안 작업을 이번 주에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그러면 만약에 이 합의안이 파기되고 원안을 선택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세요.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김남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안으로 가게 될지 그게 이제 수정안, 중재안으로 가게 될 지 그거는 잘 원내에서 어떤 국회의장과 협상과 협력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먼저 저희가 예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검수완박,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 이야기 들어봤고 그리고 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국 현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거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방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또 서울시장 후보 두고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어 보여요. 특히 공관위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컷오프 했는데 이걸 비대위가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비대위가 이런 걸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데 이재명 고문의 역할이 있었다. 특히 이재명 고문이 비대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참여 필요하다.' 이런 설득 작업을 했다는 풍문도 있는데 어때요?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김남국> 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여의도에 떠도는 풍문으로 들리는데요.
◇ 손수호> 장문이 아닌가요?
◆ 김남국> 만약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도 포착이 돼서 전달이 되고 많은 기자들한테 다 떠돌았을 텐데. 그 장문의 메시지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는 송영길 대표를 콕 집어서 경선 참여. 그걸 이야기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보게 되면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똑같은 애정과 똑같은 어떤 그런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론적인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사실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고문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당내 권력도 약간 좀 진공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의 이른바 등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재명 고문도 국회의원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콕 집어서 이재명 고문 여기 출마하나요? 저기 출마하나요?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고문의 수행실장도 했잖아요. 최측근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고문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 김남국> 언론에 나올 때 마다 정치적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정말 어떤 청사진을 그리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 손수호> 전혀 없어요?
◆ 김남국> 전혀 없고.
◇ 손수호>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남국>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고. 그야말로 선거 치르는 동안 다 아시겠지만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남국> 일정을 진짜 보통의 정말 대통령 대선후보가 보통 하루에 3개, 4개 정도 일정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거의 비공개까지 한 16개, 17개 이 정도의 일정을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SNS, 많은 국민들께서 그냥 직접 문자, 번호가 공개돼서 직접 개인 메시지나 이런 SNS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책 읽고 이런 그냥 조용히 보내고 계셔서 아직 정치적 고민은 못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만약에 국민들이나 당에서 어떤 역할이나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김남국 의원 개인으로서는 어떤 정치적 역할을 이재명 고문이 지금 당장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남국> 지금 당장은 저는 무슨 역할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신의와 그다음에 본인이 받은 어떤 국민들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과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 손수호>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송영길 의원이 지금 서울로 옮겼잖아요. 인천에서.
◆ 김남국> 네.
◇ 손수호> 그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어요?
◆ 김남국>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뭐 안건이 오늘 굉장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오늘 인사청문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시작될 예정인 거죠. 자료제출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김앤장 고문으로 받은 고액 연봉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림거래, 부동산 관련 의혹 등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며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서 한덕수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또는 미흡하다,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 김남국>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김앤장 고문 시절에 고액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갔다가 또 또다시 고위 공직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해충돌 문제가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고요. 이게 과거에도 똑같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거에 본인이 보니까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이 주택을 어떤 특정한 외국계 대기업에게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그때 재직하던 시절에 본인이 통상 분야에 고위직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그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손수호> 그러면 아예 이번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김남국> 그것은 이제 송곳검증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의혹을 파헤쳐서 인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회에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전부 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우려, 서류보존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러면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과연 검증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짧게 여쭤볼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한데 특별사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이 때마침 또 석가탄신일인데 이때 불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탄원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교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실은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굉장히 예외적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남용하거나 굉장히 확대해석해서 행사했을 때에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되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 제한되게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행사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인사들은…
◆ 김남국> 거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국민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 김남국> 네, 제가 충분한 답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여러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제 뭐 석가탄신일, 그리고 임기 종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