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의 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1급에서 2급으로 하향…결핵, 수두와 동급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에 대해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메르스, 사스 등처럼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을 말한다. 독감은 4급 감염병에 속한다.
코로나19는 국내 유입된 2020년 1월부터 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약 2년 3개월 만에 2급으로 내려가게 됐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자가격리는 유지…치료비 지원 등 중단 예정
그러나 그 외 확진자 격리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는 내달 말까지 지금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 코로나19 환자의 병상을 배정하지도 않는다. 각 의료기관이 각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내달 말 이후로 더 늦어질 수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음달 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만큼,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신종 변이의 출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XE, XM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논의 중…내달 초 결정날 듯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내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수위는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