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4월 임시국회 안에 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정하고 그 부분을 의장께 알려드리면 된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국회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가지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조금 수정한 뒤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한 쪽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으며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했다"며 "그것이 협치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이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의사 표시는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날 오전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부패·경제 수사 등 2개 분야에서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또 박 의장은 또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수용 여부를 곧 결론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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