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급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검수완박'을 반대한 안미현 검사가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의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전주지검)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출된 권력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물으며 "소위 무소불위라는 검찰에 몸담고 있다가 특별한 활동도 없이 정치권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다는 것이야말로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한과 전관예우의 폐해 방지를 위해 '검수완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정치귄에서의 전관예우 폐해 방지를 위한(검사 사직 후 최소 5년간 피선거권 금지) 논의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특완박'이 위헌? 상관없지 싶다"며 "위헌이라는 지적에도 '검수완박'이 강행되는 마당"이라며 글을 끝냈다.
앞서 안미현 검사는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망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전담검사로 근무하며 경찰의 의견대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또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 고위급의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7시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밤샘 회의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