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강대강 충돌 정국에 일단 제동을 걸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다시금 힘을 얻는 모양새다.
그러나 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관련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시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각오다.
비대위 8명 중 6명 반대…당내 소신발언 이어져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과 검찰 양측 모두에 자성과 자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자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중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비대위를 구성하는 위원장(2명)과 위원(6명) 8명 중 6명이 '검수완박 강행'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쇄신 없이 민생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검찰개혁에 매몰됐다는 지적과 함께, 그마저도 5월 정권 교체기 직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1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다들 그런 (반대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나마 또 목소리도 낼 수 있다"며 "'이거 발언한다고 잡히겠느냐'는 자포자기 심정의 의원들이 많은데, 이들이 열심히 자기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게 또 지금 민주당의 문제기도 하다"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검수완박 법안에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김해영 전 의원도 같은 날 "충분한 논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당내 소신 발언이 쏟아졌다.
文 발언, 여론전 일환?…"이제 뒤로 가면 리스크 더 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이 아닌 법안 처리를 앞둔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19일 KBS라디오에서 "(대통령 말씀은)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검수완박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당론까지 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뒤로 가면 리스크가 더 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재촉한 측면이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소위를 열고 밤늦게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례적으로 일과 시간 이후 열린 소위였던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안은 이르면 20일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