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의 자기 개혁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에둘러 견제구를 날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약 70분간 김 총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다.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며, 문 대통령은 내내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현 상황에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해달라"며 재차 신뢰를 표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우려의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에게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이 대두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에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안 추진이 국민에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법안에 흠결이 있거나 시기와 방식에 무리가 따를 경우에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질서있는 개혁'을 당부한 것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던진 김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신뢰를 표하며 격려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일정 정도의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