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3 정도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29개사 응답)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4.9%였다. 55.8%는 '보통', 9.3%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노동현안으로는 27.9%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고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 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16.3%, '최저임금제 개선' 10.1% 등이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가 5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및 절차 간소화' 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3.9% 등이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응답이 34.9%,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32.6%였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 21.7%, '주휴수당 폐지' 7.8%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한 답이 34.9%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15.5%, '과도한 처벌수위 완화' 14.7%, '의무주체 명확화' 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 11.6%, '기업인 면책규정 신설' 9.3%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42.6%가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라고 답했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37.2%, '파업 때 사업주의 대체근로 허용'이 14.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