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9월 이후 자영업자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803조 5천억 원)보다 13.2%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2년새 32.7%나 급증한 규모다.
현재 1.50%인 기준금리는 연말쯤 2.0% 안팎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작년 말 연 1.0%였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1%포인트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작년 말 부채 잔액 기준)이 약 6조 4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자 중 과반이 다중채무자로 파악된다. 작년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는 148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56.5%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작년 말 현재 630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69.3%에 달했다.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현재 0.19%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4차례 연장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는 이자 납입 유예가 2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채권 잔액은 총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이자상환 유예액은 총 5조 1천억 원에 이른다.
수면 아래에 있는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등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