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시선은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규모 등에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35조 3천억 원 지급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총 35조 3천억 원을 지급했다.
우선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으로 16조 649억 원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 대상의 첫 번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51만개 사업체에 2조 7633억 원 지급됐다. 이어 지난해 1~7월 버팀목자금 4조 2181억 원(301만개), 같은해 3~8월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 8413억 원(291만개), 같은해 8~12월 희망회복자금 4조 2422억 원(190만개)이 각각 제공됐다.
새희망자금은 100만~200만 원, 버팀목자금은 100만~300만 원, 버팀목자금플러스는 100만~500만 원씩 지급됐고 희망회복자금 지원 규모는 40만~2천만 원이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대상이고, 버팀목자금플러스부터는 대상이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13조 3천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말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350만 4천 개에 3조 5천억 원 지급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2차 방역지원금을 333만 2천 개에 9조 8천억 원 제공했다. 지원액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조 원가량이 지급됐다 지난해 3분기 방역 조치에 대해 그해 10월 말부터 69만 5천 개에 2조 13억 원이 지급됐고, 작년 4분기분으로는 올해 3월 초부터 58만 7천 개에 1조 5266억 원이 제공됐다. 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올해 1월 시작돼 해당 사업체 41만 개는 2조 1천억 원을 받았고, 2차로 진행된 선지급에서는 10만 개가 3천억 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아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지급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아 문재인 정부의 지원액은 사실상 35조 원 정도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는 얼마나…'50조 추경' 가능할까
이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되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데다 수십조원이 풀릴 경우 최근 가장 큰 고민거리인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50조원보다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급기야 50조 원은 온데간데없고 35조 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인수위에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는 최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보상 금액과 대상을 선출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인수위에 보고된 만큼 인수위가 앞으로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