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유족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과 그와 연관된 공군내 성폭력 2차 피해, 국방부 등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이 중사의 부친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자리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이들은 법안 통과 후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전하는 당부와 기대'라는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들은 "지난해 진행된 국방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뤄진 허술한 기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 연이은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선고로 귀결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군검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관계자들은 전원 불기소 처분해 단 한 명도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강제추행 사건에 이어 사건 무마를 위한 상급자와 동료들의 강요와 협박·회유, 이 중사가 겼었던 20비행단과 15비행단에서 이뤄진 의도적 부실수사와 참혹한 2차 가해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  피해자 사망 이후 국방부와 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무마·은폐 시도 역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성역 없이, 빈틈 없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 추천 주체들과 국회, 대통령은 적임자를 선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