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심각한' 약속위반 국가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2021년 4.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2022년에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확정된 결과값이 아닌 잠정치·전망치이긴 하나, 2030년 NDC 대로라면 설정 궤도에서 어긋난 게 맞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연 4.17%씩의 감축이 요구된다.
똑같이 '심각한' 북미…감축 중이나 궤도 벗어난 유럽
그러나 우리나라만 특출나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절대량 감축 방식 NDC를 발표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보면 각국 설정 궤도에 일치하는 나라는 드물다. OECD 통계상 각국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최근까지 배출량 기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역시 목표 달성까지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를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OECD 통계치 기준 매년 148MtCO2eq(이산화탄소 환산 메가톤)씩 감축해야 한다. 이 경로라면 2019년 배출량은 5345Mt이었어야 하나, 실제 배출량은 6558Mt이나 됐다. 초과량 1213Mt은 같은 해 우리나라 배출량(701Mt)의 1.7배나 된다.
배출량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캐나다는 2005년 대비 40~45% 감축을 2030년 NDC로 제시했다. 그러나 OECD 통계치를 보면 배출량이 횡보하고 있다. 기준시점인 2005년 배출량은 739Mt, 2019년 배출량은 730Mt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자신들이 설정한 궤도에 매우 근접한 감축경로를 보인다. 그렇더라도 궤도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국 28개국 합산한 통계치로 1990년 5658Mt을 배출한 EU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058Mt이다.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이라는 2030년 NDC 설정대로라면 2019년 배출량이 3812Mt에 그쳤어야 한다. 2013년 대비 46% 감축을 2030년 목표로 설정한 일본은 2019년에 설정궤도에서 72Mt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했다.
'원전 강국' 프랑스 궤도이탈…'신재생 강국' 독일은 정반대
인수위의 '약속위반' 공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40% 감축 약속을 했지만 실제 배출은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과 2018년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의 NDC 경로는 어떨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는 자국내 발전량의 69.9%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다.
프랑스도 EU 회원국인 만큼,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이 2030년 목표다. 1990년 547Mt을 배출한 프랑스는 2030년 배출량을 301Mt으로 맞춰야 한다. 이 경로를 유지하려면 2019년 배출량은 369Mt이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74Mt 초과했다.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감소세지만, 시기에 따라 수차례 반등이 있었다.
오히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에서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0년에 이미 19.1%에 달했고, 2018년에는 4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독일은 발전 비중 10%대 초반인 원전의 가동을 금년 중 전면 중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U 회원국으로 1990년 1249Mt을 배출한 독일은 2030년 687Mt 배출에 그쳐야 한다. 이 추세선을 따라가면 2019년 배출량이 841Mt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31Mt을 덜 배출했다. 또 2013년과 2015~2017년 구간만 빼고 절대 다수의 기간 '목표 이상'을 달성했다.
원전 녹색분류 시도에 시민사회 비판
한편 인수위는 '원전 강국' 대선 공약을 내세워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한다"고 선언했다.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녹색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한다는 얘기다.
EU 역시 많은 제한을 두기는 했으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시켰다. 우리 에너지 체계상 기저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도외시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전무한 점 등 과제가 많다.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믹스의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전제했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