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시위'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선 이후 정치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시민사회 각 집단의 결집된 목소리가 더욱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능력도 덩달아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집회·시위 대응에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그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집회에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경찰은 다가올 집회·시위 변화와 관련한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포스트 코로나' 집회·시위…열기 더욱 뜨거울 듯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299명 규모 이하로 허용된 집회·시위의 경우 규제 기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집회 개최가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20대 대선이 마무리되고 정치 등 각종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기에 집회·시위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집회·시위는 2020년 7만7453건에서 지난해 8만6552건으로 11.7% 증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19로 다소 억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광장에서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집회·시위 관리를 맡는 경찰 입장에서는 대응 방식을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직접 집회를 대면해야 하는 일선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 A 경감은 "아무리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파력이 있는데 대규모 집회가 우후죽순 늘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서 B 경감은 "주최 측과 충분한 사전 대화와 정보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며 "날씨도 따뜻해져 집회 수요는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까지 겹치면서 집회·시위 대응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ｍ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고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그걸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며 집회·시위 규제가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경찰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코로나19 시국 속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및 대응을 두고 여러 문제점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대규모 집회에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의 경우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일대에서 6천여명(주최 측 추산)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경력 배치 및 차벽 등을 설치하며 집회에 대비했지만 게릴라식으로 몰려드는 인원을 통제하긴 어려웠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이후 서울 도심에서 이 같이 대규모 기습 집회를 강행한 사례는 총 6차례에 달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매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도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꼽힌다. 전 목사는 선거 기간인 지난 3·1절에 선거 유세를 빙자한 대규모 '꼼수 집회'를 열었다. 선거 유세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노린 셈이다. 이후에도 같은 달 5일, 10일, 19일, 26일, 4월 2일, 9일까지 빠짐 없이 수백 여명이 참여하는 불법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전 목사 등 불법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경찰, 집회·시위 관리 고심…대응 패러다임 전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듯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집회 대응 관련 회의에서 정권교체기 불법 집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집회 대응 패러다임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무게가 기우는 양상이다. 경찰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폭력 행위, 장시간 도로 점거, 불법 행진 강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시위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한 대응력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신 장비 개발도 추진 중이다. 트레일러형 안전 펜스와 다목적 방송조명차, 방패와 보호복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집회·시위 대응 방안은 '대화경찰' 제도의 강화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등의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소통 및 갈등 완충을 수행하는 경찰로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경찰청은 최근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현장에서의 군중심리 및 변화기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집회·시위 대응은 시민사회와 경찰의 강한 '신뢰'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회·시위 이전에 주최 측과 경찰과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의 이해 속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주최 측은 스스로 자제하고, 경찰은 위법성을 바로 잡는 서로 간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