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방역의 근간이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주부터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은 물론 대형 행사·집회에 대한 규제도 완전히 풀리게 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 조정 발표를 하루 앞둔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종료되는 현재 거리두기에서는 식당·카페 등이 밤 12시(자정)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고,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거리두기가 사라지게 되면 유흥시설 등은 밤샘 영업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명수에 구애 받지 않고 모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현행 거리두기를 결정하면서 거리두기 해제 가능성을 이미 언급했다. 당시에도 영업제한을 없애고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완만한 감소세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의 검출률 상승 등에 따라 영업시간을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1시간 늘리고, 모임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일부 완화에 그쳤다.
종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행사·집회에 대한 제약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간 접종 여부과 무관하게 행사·집회 참여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해 왔다. 300명을 넘기게 되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향후로는 더 이상 집회 개최 여부를 두고 당국과 주최단체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 고척스카이돔 같은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을 비롯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취식이 허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조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실내' 시설이란 이유만으로 고척돔 내 취식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개진한 바 있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실외 마스크 해제'는 당분간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대형 콘서트·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로 착용의무를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수위 측에서 마스크 해제는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역시 방역조치 조정에서 생업시설 영업규제 등을 푸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는 기존 지침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해제시점을 고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62만여 명까지 치솟았던 3월 정점 당시 40만 5천 명 수준이었던 주간 일평균 환자는 이날 기준 약 16만 명 정도로 떨어져 60%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유행 정점은 완전히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외 연구진도 당분간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방역대응과 개인건강 보호 측면에서 경계심은 유지한 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 방역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일(15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최종 거리두기안(案)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계획,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