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올 1분기에 불법 성적 딥페이크(허위영상) 정보를 모니터링해 963건을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시정요구 건수 116건보다 8배 넘게 많은 수치이고, 954건은 연예인 대상, 9건은 일반인 대상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찰청·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신고접수도 1분기 기준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14건(0.2%), 2021년에는 267건(10.3%), 2022년에는 1494건(14.6%)이다.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김유진)는 올 1분기에 64차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불법 성적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정보 모두 1만22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억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주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