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의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 국면으로 접어들다.
대치를 이어오던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인데 분양 일정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공사비 증액 두고 조합-시공단 '강 대 강' 대치 끝 사상 초유 공사 중단
시공단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은 현재 공정률 50프로이상 공사를 진행하였고 금액으로는 1조 7천억 원가량이 투입되었으나 조합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15일 0시부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의 배경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 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 있다.
현 조합 집행부는 해당 증액 계약이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으로 2900만 원대 밖예 안 나오는 일반분양가를 3550만 원이 나오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오인하게 하고 '조합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지 않는다'며 조합원 기망한 채로 (공사비 증액) 의결을 편취했다"며 "이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추인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전임 조합장이 갑자기 (추인을 받기 위해 예정됐던) 총회를 취소하고 본인은 해임되는 등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합 "열흘 이상 공사 중단시 계약 해지" vs 시공단 "공사비 정산해주면"
전임 집행부 해임 후 본격화된 공사비 논란에 시공단은 기존 증액 계약을 인정하되 이후 제3자에 의해 공사비 적정성을 따져본 뒤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마친 뒤 공사비를 확정해야 한다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시까지 중재자(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해 10여 차례 중재를 시도하며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애썼지만 양측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서울시의 중재 작업도 지난달 말을 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시공단이 열흘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계약 해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현 조합 집행부 교체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사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한 공사비만 정산되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5600억의 공사비 증액을 두고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여온 상황을 감안하면 2조 원에 육박하는 공사비 정산을 두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 일반 분양이 점쳐졌지만 조합과 시공단과 정면 충돌로 분양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