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결국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권 교체기 여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단 '檢 수사권'만 분리…당내서도 '졸속' 비판
민주당은 12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 검찰에서 분리한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한국형수사기관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자 당장 당내에서도 시기와 방법론을 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한 중진 의원도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국민의힘과 싸우게 되면 사람들은 피곤해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대선에 이어 또다시 크게 패할 것"이라며 시기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심지어 검찰 출신 의원들도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갖게 될 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밀한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게 (의총에서) 주로 제기된 반론들"이라고 해명했다.
윤호중 "5월 3일 공포 목표"…국민의힘, 정의당 '반발'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법안 추진 강행에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정의당에서도 주장하는 바다. 정의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법안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위 구성과 같은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독주하겠다는 모양새여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주변의 반대와, 법안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12일 의총에서 격론을 펼쳤다. 4시간의 토론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표결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지만, 당 지도부의 마지막 '당론 채택' 요구에 만장일치로 추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반대까지 무릎 쓰고 검찰개혁 입법 강행을 천명하면서 정권 교체기에 여야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의 임기 막판 행보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