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앞둔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의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규제를 완전히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지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계절독감처럼 일상 의료체계에서 진단·치료하는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며 일상 회복을 충분히 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밤 12시 영업제한·사적모임 10명'의 전면 해제도 검토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거리두기 체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발표가)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는 사실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지난 중대본 발표 당시) 거리두기를 전폭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달 17일 6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감소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손 반장은 "한 3~4주 전 정점을 찍고 있을 때엔 (주간) 하루 평균 4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어제·오늘 정도를 보면 하루 평균 20만 명 수준"이라며 "절반 규모로 줄어든 상태고, 앞으로도 이렇게 줄어들 거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유행이 안정화되면, 상당히 큰 대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특이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계속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대폭 완화시키면서 다시 일상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2주 이후엔 1천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1일 1300명을 넘겼던 중환자는 이날 기준 1005명까지 하락한 상태다.
손 반장은 "(감소)속도는 아마 그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정도로 (완만하게) 줄어들 거라 보고 있다"며 "각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고 계신 연구팀들이 만든 예측모델에서 제시해주신 범위값 중 낮은 값을 유행곡선이 따라 이동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또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73.9%가 3차접종을 마친 점,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집단면역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렇다"고 긍정했다.
손 반장은 일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실외 마스크 해제'는 이번 거리두기 논의에 포함돼 있긴 하나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거리두기에 마스크(해제)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라며 "영업시간·사적모임·대규모 행사 같은 걸 막고 있는 규제들을 어디까지 해제할 것인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7월쯤 되면 실외 마스크가 풀리는 등 바뀐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겠다는 전망에 대해 "그렇다"고 수긍했다.
아울러 정부가 구상 중인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두고는 "오미크론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일상으로 가고자 하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체계로 이행해야 한다"며 "동네 병원에서 진단·치료를 받고, 위급할 때도 특수한 병상보다 대학병원으로 바로 입원하는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전체적으로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가 다소 낮아졌다고 보고 지난 주 전국·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를 '매우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하향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지난달 첫 주부터 5주 연속 이어진 최고 수준의 위험도를 내린 것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6주째 '매우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방대본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앞으로 (이번) 유행이 지나면 2월·3월과 같은 규모의 유행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과학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우리가 현재 가진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 어떤 (환자의) 재증가라든가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은 위험하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가능성에 대해 대비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한 준비와 방심하지 않는 태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