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4~28일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평균 2.7%로 전망했다. 정부 3.1%, 한국은행 3.0%, IMF 3.0%, OECD 3.0% 등 국내외 주요기관의 예상보다 0.3~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근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양상에 대해 응답자들의 35.5%는 '일시적인 위축은 있지만 일정 시간 경과 뒤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34.0%는 '미국·유럽연합 대(對) 중국·러시아 등 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정세에 따라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32.5%가 올해 하반기라고 봤고, 내년 상반기는 32.5%, 내년 하반기는 19.0%, 2024년 이후는 15.9%였다.
차기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50.5%가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18.5%,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20.0%였다.
법인세에 대해 응답자의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은 9.0%였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65.5%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최소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한데 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5%였다.
차기정부에서 개선이 기대되는 경영환경 요인으로는 36.0%가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를 꼽았고 다음은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 31.5%, 조세부담 완화 13.5% 등이었다.
차기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로는 '근로시간제로 유연화'라는 답이 43.5%였고 이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유연성 확보' 41.0%,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33.5% 등(복수응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