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철> 그렇습니다. 어쨌건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가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어제 또 정부가 예비비 의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장은 어떤지 사실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갔었고 지난주에도 다녀오고 해서 현장을 보면서 느낌을 좀 찾아봤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러분 영상하고 사진 자료가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가면서, 그리고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일단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출발선에 서게 된 거죠.
◇ 김현정> 차질없이 어떻게 진행이 착착착 되는 건가요?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0일날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했죠.
| ▶ 윤석열 당선인 브리핑 |
| "옮겨가면 이쪽에 분산 배치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들어갈 쪽에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윤석열 당선인) "5월 10일까지 그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기자) "시간상 원만하게 협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윤석열 당선인) |
◆ 권영철> 저렇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수위가 요청한 예비비 중에 대통령 집무실 조성을 위한 국방부청사 리모델링 예산. 대통령 경호처 이전비 등은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5월 10일에 딱 맞춰서 집무실을 이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이후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집무실 이전이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어떠시든가요.
◆ 권영철> 현장을 가보니까 인수위에서 공개한 조감도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조감도 사진 잠시 보여주시죠.
◇ 김현정>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 인수위가 제공한.
◆ 권영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공개한.
◇ 김현정> 앞부분에 아주 커다란 공원이 조성 돼 있고 그 뒤로 건물이 있는 형태. 미국 백악관 모습 비슷하게 그려놓은 조감도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가서 보면 국방부 주변에 시설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미군 관련 시설들도 미군은 떠났지만 아직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현장과, 조감도와 현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 김현정> 지금 현장은.
◆ 권영철> 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필로티에서 바라보면 , 국방부 청사 시설 들 외에 오른쪽에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이 미군 전용 드래곤힐 호텔이고요. 그 앞이 사우스포스트라고 미군 시설들이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군 시설들은 아직까지 반환 일정이, 반환하기로는 했는데 언제 반환한다가 확정이 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뭔가 미군 시설들과 같이 공유하게 되는, 미군 시설들 옆으로 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미군 시설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군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 권영철> 미군은 떠났는데 시설들은 아직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고요. 국방부청사 주변의 사진 이미지 한 번 보여주시죠. 저기에 보시면 대통령 집무실,
◇ 김현정> 집무실 예정지가 가운데 있고.
◆ 권영철> 들어설 집무실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드래곤힐 랏지, 서포트 센터, 출입 방호부지, 헬기장, 합참, 국군 원광사, 하이원 빌리지 쭉 있네요.
◆ 권영철> 이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겁니다.
◇ 김현정> 저 왼쪽으로는 우리 군 관련된 거고. 오른쪽으로는 미군 쪽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 있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붉은 글씨로 보이는 출입 방호부지와 서포트 센터, 드래곤 힐 랏지는 잔류 예정지라고 그래서 미군이 아직 우리에게 반환할 의사조차 없는 위치입니다.
◇ 김현정> 출입방호부지, 서포트센터, 드래곤힐 랏지는.
◆ 권영철> 네, 국방부 청사와는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까운데요.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나온 사진인데요.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가 미군지고요. 전쟁기념관에서 반환된 숙소까지 왼쪽편 그 위치가 국방부하고 합참 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렇게 보면 미군 시설들에 우리 대통령 집무실이 둘러쌓이게 되는.
◇ 김현정> 잠깐만요. 어디쯤이 지금 우리 집무실이 생길 곳이에요?
◆ 권영철> 전쟁기념관과 숙소 아래 있죠. 그 라인이 국방부하고 합참 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중에 3면이, 동서남북 중에 서쪽을 뺀 3면이 미군 시설들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는 그냥 사진으로 볼 때는 숲같이 되어 있는데 녹지같이 돼 있는데.
◆ 권영철> 다른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그다음 사진. 저렇게 보면 이제.
◇ 김현정> 항공사진으로 멀리 보니까 녹지 같은데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다 건물이네요.
◆ 권영철> 네. 저렇게 건물들이 건물들이, 미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가는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시설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가 한 200만 평방미터쯤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우리한테 반환된 건 21만 평방미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다 미군 소유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저 조감도에 따르면 인수위가 제공한 조감도에 따르면 공원이 다 조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곧. 저렇게? 지금 저기에 건물이 있지만 다 공원된다는 거 아니에요?
◆ 권영철> 저게 반환, 조성이 되는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까지입니다. 원래 이게 다른 이미지, 그림 이미지 한 번 보여주시죠. 다음 이미지. 저기에서 보시면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출입 방호 부지는 100m 이내고요. 드래곤 힐랏지는 한 270m, 한미연합사는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미군 대사관도 자리를 하게 되는 곳이고요. 미군 시설들과 더 가까이가게 되는 그렇게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다 떠나고 공원이 된다고 해도 저것들은 다 남아있는 건물들이다.
◆ 권영철> 그리고 공원 예정은 원래 당초에 예정이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까지 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 사우스포스트와 메인포스트는 언제 반환된다는 확정이 안 돼 상태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잠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보면 한미간 협의에 따라서 기지 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반환 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 김현정> N년으로.
◆ 권영철> N+7년 했잖아요. 반환된 시점부터 7년이 걸려야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반환 시기가 결정이 안 났는데 공원이 저 조감도의 공원이 나오려면 2030년 넘어가야.
◇ 김현정> 아니, 그러면 반환시기 N년+7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2027년 완공이다, 공원 완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권영철>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다. 2011년에 계획 짤 때 그랬는데 그게 작년에 다시 바뀐겁니다.
◇ 김현정> 바뀌어서. 원래는 그럼 2027년이 맞는 데.
◆ 권영철> 네. N년은 언제 반환되느냐가, 반환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N년이고 그로부터 7년이 더 걸리니까 2030년대 이후에 가야 공원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에 들어가더라도 지금의 그 아까 건물 상태, 미군들의 시설물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군기지의 반환일정 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니 대통령집무실은 군 시설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미군 시설로 둘러쌓인 듯한 모습으로 집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한 조감도대로 조성되려면 2030년은 지나야 할겁니다.
올해 2월에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이 합동으로 밝힌 브리핑 자료 잠시 보시죠,
용산 미군기지는 언제 반환될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인 겁니다.
◇ 김현정> 미국 대사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대사관. 이전 계획이 있죠?
◆ 권영철> 미국 대사관은 지금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맨 북쪽 맨 위쪽에 있죠. 연두색으로 보이는 맨 위쪽, 맨 위쪽에 미 대사관이 옮겨가게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게 저쪽으로 옮겨갑니까?
◆ 권영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공원 북측으로 이전합니다. 미 대사관이 이전하는 곳은 과거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로 용산공원 북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 대사관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는 1.1km 떨어진 곳입니다.
◇ 김현정> 언제 옮겨집니까?
◆ 권영철> 지금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한 2년 정도 걸리면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시설들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그런 느낌인데.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 원장인 김란기 박사는 "우리나라 국가 수반이 일하는 최고의 그 집무실이 지금 외국군 기지가 인접하거나 둘러싸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옛날 식민지 시대를 연상하게 된다든지 국가수반이 외국군의 힘을 빌린다든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현정> 누구세요? 김란기 박사님이.
◆ 권영철> 김란기 박사가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 원장이고, 건축학 박사인데요. '골목답사 길라잡이'로도 불립니다. 전통 서울의 골목길 답사하는 걸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저분과 인터뷰 한 곳이 용산 미군기지와 국방부 청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안인데요. 그 안에서 내려다 보니까, 망원렌즈 줌으로 당기면 국방부 청사가 자세히 보이고 미군 기지들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아직도 그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장에서 봤고요.
원래 미군 기지 반환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도에 합의를 해서 2008년까지는 반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 반환이 시작된 시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에 처음 반환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에 16만 5000평방미터가 반환이 되고 올해 안에 4분의 1 정도, 한 50만 평방미터가 반환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그리고 안에 드래곤 호텔이 있거든요. 여기 미군 전용 숙소입니다.
◇ 김현정> 아까 드래곤힐 랏지.
◆ 권영철> 네, 드래곤힐 랏지. 이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오른쪽 사진은 찍었던 건데요.
드래곤 힐 호텔은 미군전용 호텔로 저기는 미군관계자들 내지는 출입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곳인데 저기가 우리 대통령 집무실하고 너무 가깝다. 저기 미군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미국에서 이쪽으로 방문을 하면 방문을 하면 외부 호텔을 통째로 빌리거나 저기를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출입방호부지는 그 옆에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장에 와보니까 보였습니다.
드래곤힐 호텔이 있는 곳은 과거 둔지미마을이 있던 곳으로, 과거 일본군사령관 관저터라고 합니다. 1980년대 말에 미군전용숙소인 내자호텔 대신에 건립된 미군 숙소인데요, 방문자를 위한 식당이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미8군 무대로 알려진 '미8군 클럽'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포크송 가수들은 미 8군 무대에서 데뷔하지 않으면 가수가 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 김현정> 현장을 쭉 둘러보시고 지금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조감도에 나온 대로 그런 공원, 백악관을 연상케하는 그런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원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질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생겼다는 말씀이 하나 있고.
◆ 권영철> 윤석열 당선인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군의 주요시설. 이런 것들이 저 공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 철수한다고 해도 남아있을 시설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다 그걸 염려하시는 거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청취자 문자도 옵니다마는 가까이 있으면 한미동맹 튼튼하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 권영철>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대통령 집무실이 가려면 우리가 자주국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외국 군대 옆으로 간다, 아까 김란기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을, 외국에는 좋지 않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고종 시기에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럴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준다면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최소한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로 옮겨가려면 미군 기지 반환이 언제까지인지 확정을 짓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뭔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 가. 그리고 미군 시설들이 가득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거는 좀 치워지거나 정비가 되고 난 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역사문화계 위주로 지금 소식을 들으셨다는 얘기고 현장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체크해 보셨어요?
◆ 권영철> 현장 주민들도 제가 두 차례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운영하는 분들 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경호가 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쪽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는데 보여주실래요?
◆ 권영철> 주민들이 붙여놓은 거긴 합니다. 물론 기대를 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정비도 되고 하면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분들도 많지만.
◇ 김현정> 보완할 점들이 여전히 많다. 숙제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